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Hurusato(Hometown) Tax - Payment” System in Japa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8권 / 4호 / 145 ~ 194페이지
· 저자명 : 신두섭, 염명배

초록

일본에서 2008년 고향납세(후루사토납세)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다. 일본 고향납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향세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시행 8년(2008∼2015년도) 간 추이를 분석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이로부터 향후 고향세제도의 국내도입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일본 고향납세제도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인 핵심 성공 요인으로는 ‘답례품 제공’과 ‘세제․세정의 개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긍정적 측면도많이 있는 반면 부정적 측면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고향세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시키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본식 고향납세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조세원칙, 지방자치 원칙, 납세자 형평성 원칙 위배라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이다. 따라서 원칙 상충 문제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고향세(고향기부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향세(고향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지방, 수도권-농어촌 지역 간에 제로섬 게임으로 인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소통-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본 연구는 성공적 ‘한국형’ 고향세(고향기부금)제도 도입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납부 허용, 소득공제 국세 우선 또는 국세-지방세 합리적 분담 방안 모색, 자기부담금 폐지, 당분간 답례품 제공 금지 또는 답례품 가액 상한 설정, 응원지수 산출을 통한 지역별 소득공제율 차등화 등 다섯 가지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8 years has passed since the “Hurusato(Hometown) Tax-Pay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Japan in 2008.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trend of Japanese “Hurusato(Hometown) Tax-Payment” system and evaluate its performance for 8 years. Then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The key factors of the success of Japanese “Hurusato(Hometown) Tax-Payment” system are ‘Return Presents’ and ‘Reorganization of tax system and administration'. There are several defects as well as merits in Japanese “Hurusato(Hometown) Tax-Payment” system, so we have to be careful to maximize the benefits while minimizing the problems when we think to introduce the ‘Hometown Tax(Donation)' system in Korea. This paper offers five policy suggestions for successful ‘Hometown Tax' in Korea.
The essential element for the success of ‘Hometown Tax' system is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as we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