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of management rules under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18권 / 2호 / 51 ~ 79페이지
· 저자명 : 석진국, 장병윤

초록

집합건물법상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 2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다. 집합건물 분양 후 구분소유관계가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관리단이 설립되어 건물의 유지 및 관리와 사용을 위한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은 자치권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한다.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을 정하는 자치법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혹은 관리단규약은 제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혹은 관리단규약은 실질적으로 집합건물법이 이미 규정해 놓은 제42조 제1항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후 이를 공동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관리단은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두고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면서과다한 관리비를 산정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하기도 하고, 때로는관리단의 재산을 관리인의 임원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향후 우리나라도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정의 합리성과 관리주체의 관리권 남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미국의 관리규약 등록제도, 관리내역 공시제도, 연체관리비 우선특권제도 등을 도입한다면 당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분양예정자는 물론 임차권자 그리고 승계권자는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분건물의 거래는 물론 법원에 의한 경매도 활성화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is focused on management rules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in Korea because lots of disputes are occurred between each space owner of partition, or lessee and lessor of th e building spa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 nalyze and study the management rules in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that is called, for example, a massive space building in Korea.
To manage and utilize condominium buildings in Korea, the owners, tenants, or management offices of the building are followed by the management rules of the building that made by a building management office or an association of owners and/or tena nts. However, the agreed rules between parties involved should be met by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that is enacted in Korea even though the office or parties involved have their own agreed regulations or rules to manage the building.
Thus, the management rules of the building are criteria to avoid dispute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or lessee and lessor. Accordingly, it has to be satisfied the Act not to arise a dispute.
In this research, details of the Act and issues of the building management are discussed and analyzed. Also, it is suggested i mprovement plans to find the status of the space rights of the building in advance - such as a system of the United States for effective rules: namely, registration system to audit office, publi c disclosure for detail statements, late fees, and advance payme nt favoring system - and not to abuse the management power of the building at office or association of the building. It is also to prevent unjust damage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or lesse e and lessor, and make active transactions of the space buying and selling at market, or auctions at cou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