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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개혁 방향 전망과 시사점 (China’s 19th Party Congress and Economic Reform Hence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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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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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개혁 방향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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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9권 / 3호 / 417 ~ 457페이지
    · 저자명 : 최필수

    초록

    본고는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개혁 방향을 전망한다.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됐다. ‘시진핑’은 서구식에 가까운 개혁을 주장하는 리커창 진영에 대한 시진핑의이념적⋅권력적 승리를 나타낸다. ‘신시대’는 “중국의 발전단계가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중국이 서구 모델을 대체해야 한다”, “신창타이(新常 態)”라는 세 가지 함의를 동시에 지닌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란 그 말이쓰여온 역사적 맥락과 달리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경제에 있어 시진핑 전반 5년 동안 성장률은 하락했으나 실물경제는 안정적이었다. 각종 차이나 리스크 담론들이 횡행했지만 실현되지않았다. 그러나 2015년 여름 증시와 환율 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배경에는 고령화, 노동력감소, 저축감소, 투자효율 감소, 외부수요의 급감이 있다. 시진핑은 이에 대응하여 신창타이 담론으로 저성장을 용납하고, 금리자유화와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1가구2자녀를 전면 허용하고,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등의 수요측 개혁과 더불어 과잉설비⋅재고 축소, 형식적 혼합소유제 개혁과 국유기업 합병, 과감한 산업정책 등의 공급측 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一帶一路로 대표되는 공격적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前지도부 정책을 계승⋅극복⋅보류했다는 의의를 각각 부여할 수 있다. 향후 자본계정 개방은 요원할 것이고 국유기업 체제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China’s 19th Congress Party and economic reform henceforth. In the Congress, Xi Jinping New Era Chinese Characteristic Socialism was inserted in the Party Constitution.
    “XiJinping” reveals Xi’s victory in ideology and power over Li Keqiang camp which claims more Westernized reform. “NewEra” implies three agenda – “China has stepped on higher level of development”, “China could substitute Western model” and “NewNormal”. “Chinese Characteristic Socialism”, different from its historical context in China, emphasizes that China should stick to Socialism. During last five years, Xi has successfully led China with slower growth rate but satisfactory jobcreation and stable prices. Various kinds of China Risk have been discussed but none of them have realized except the one in stock market and exchange rate in summer 2015. Behind these phenomena, lies aging society, decreases in laborforce, saving deposit, investment productivity and external demands. Xi has advocated New Normal to accept a slower pace of growth, liberalized interest rate, introduced deposit insurance system, allowed twochildren, facilitated New Urbanization Policy, permitted local government bond issue and expanded social security. Along with these demand side reform, Xi also promoted supply side reform which includes reducing over-capacities and inventories, mergers among SOEs and ambitiously introduced a series of industrial polices. Belt and Road Initiative is a representative new active-opening policy. These policies could be understood as succession, change and suspend of former regime’s. Accordingly, opening up of financial account would not be realized and SOE system would not change either in the near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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