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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시사점 (The Legislation and Implication of Anti-terrorism Bill for People’s Safety and Publ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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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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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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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7권 / 2호 / 591 ~ 608페이지
    · 저자명 : 오태곤

    초록

    무고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심지어 순진무구한 어린이들까지 무차별 살상하는 테러는, 장소와 도구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참사를 저질러 전세계인을 경악과 공포로 떨게 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가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전 위협요인이 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테러 관련 법령 등을 제정하여 테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9일 동안 총 192시간 25분 동안의 헌정사상 유래 없는 필리버스터의 진통 끝에 최초의 테러방지법이 통과 되었다. 이로써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 같은 해 11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15년 만에 입법이 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여‧야의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 상정하여 그 절차적 정당성과, 특히 국민의 인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권한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테러 대응과 관련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의 그 동안의 입법 논의의 과정을 살펴보고, 금번 테러방지법안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에 이 법의 시행 또는 개정 과정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errors, which kill unspecified people even innocent children indiscriminately, cause major catastrophe beyond imagination regardless of place and time, and strike fear into the whole world’s heart. As these terrors have been serious intimidating challenge toward the international society since the post-Cold War era,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establish 「Anti-terrorism Bill」 and try to cope with terror systematically. The first Anti-terrorism Bill was pass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after an unprecedented nine days filibuster, 192 hours 25 minutes, in our constitutional history. It took just 15 years to legislate this bill since it was proposed in Nov, 2001 under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with the 9-11 attacks in 2001 as a momentum. However, this bill has the procedural legitimacy as hot potato, especially the problem related to the authority scop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relating the security of people’s human rights, because National Assembly Speaker proposed ex officio this bill on the ground of national emergency state without mutual agreement between opposing parties. So, this study examine various countries’ legislation case related with action against terrors and the procedure of legislation discussion. Also, it suggests implications in the implement and revision of this bill through analysis on all sorts of issues related with the lately Anti-terrorism Bi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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