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roblem of surrogate mother and the need for legis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8권 / 2호 / 315 ~ 347페이지
· 저자명 : 나은지, 권오성

초록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자녀를 낳는 일이 가능해졌다. 한국에서는 점진적인 불임 부부의 수의 증가에 따라 대리모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현재 국내에는 대리모 임신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 해외에서는 대리모 여성들을 도구로 취급하는 문제와 더불어 여성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기형이나, 장애를 가진 경우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의뢰 부부들의 태도로 인해 아이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리모 여성과 그 여성으로부터 태어나는 출생자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법률은 필요한 실정이다.
출생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화된 명확한 규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현행 법령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법원의 해석 정도가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석론에 법을 맡겨 놓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려 일반 국민의 법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출생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해줄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리모 문제를 전면 허용하여 국가가 직접 구체적인 규율을 통해 대리모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입법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일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a woman bore a baby using her husband's sperms after his death. Through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 (ART) enable people who can't become pregnant naturally to become parents.
In Korea, infertile couples have gradually increased. So the problem of surrogate motherhood has been intensified. Nevertheless, there is no legislation to resolve the surrogate issue.
On the outside, the problem revealed that surrogate mothers are treated like a tool. Also, surrogate mother's health and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have already become problems. If children who were born from surrogate mothers have malformation or disability, couples who contract with surrogate mothers will refuse to retrieve them. This is intended to trampl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This problem is likely to occur in Korea. Therefore it should legislate for surrogate motherhood and children to protect from legal dispute.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child whom surrogate mother gave birth to it is ideal that dealing with generalized specific rules. But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surrogate motherhood. In this case, we resolve the problem using the court’s decision. Relying on the court’s ruling without the law brings on a bad influence upon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us at least the law will have to be made in legal position for the child whom surrogate mother gave birth to. Meanwhile, the nation which allows people to have child using surrogate contract or prohibit surrogate motherhood turns on social agreement that reduce side effects of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