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수발보험의 재가수발지원정책 변화와 시사점 연구 (The Political Change of In-Home Care Services in the German Long-term Care and Implication for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3권 / 2호 / 23 ~ 48페이지
· 저자명 : 김욱

초록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인수발보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에서 중요한 사회적 정책과제이다. 이러한 수발문제를 사회적 합의와 연대성 원리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요양보장은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요양보장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수발참여가 중요하다. 독일수발보험의 경우 효과적인 보험운영과 급여제공을 위하여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지속적인 수발보험개혁(Pflegereform)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혁의 핵심은 재가급여우선원칙에 근거한 재가수발지원의 강화이며, 이를 위하여 재가급여인상, 수발상담강화를 위한 수발지원센터 설치와 상담권의 법적 보장, 수발가족의 휴직보장 및 사회보장지원 등의 수발가족지원정책 그리고 최근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수발보험급여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물과 현금급여의 혼합수급뿐만 아니라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대체수발까지 다양한 급여조합가능성을 도입하여 재가수급자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급여를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발급여범위의 유연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이러한 급여액 인상과 다양한 급여제공확대로 인한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이러한 재가수발강화를 위한 일련의 수발개혁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효과적인 급여제공을 위한 제도정립이 필요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과 정책방향설정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backup care of the elderly is one of important social objectives by the aging of society and the low birth rate,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is an important measure solution for the care problems with the social agreement and solidarity. For the stabilization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especially the role of family members is very important in the in home care.
The political reforms of the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Germany in 2008, 2012 and 2015 are started continually since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to stabilieren the effective care system in order to adapt the structures of the in home care for the recipient. The focus of these reforms are particularly improving in-home care services, the legal guarantee of care counseling, social security for recipient and family members especially the expansion of care services for dementia sufferers. To realize of these long-term care service increase the rate of insurance contribution. These various measures of 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reforms will provide the relevant directions on the improvement and stability of in home care services in Korean Long-term car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