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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ASEAN: Focusing on the Reform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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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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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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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 수록지 정보 : 동남아시아연구 / 29권 / 4호 / 91 ~ 141페이지
    · 저자명 : 나희량

    초록

    본 논문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법의 지배가 주효한 역내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기존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규정인 DSM1996, EDSM2004, DSM2010 등의 내용과 문제점 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 및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EDSM2004는 WTO 분 쟁해결제도의 내용과 형식을 차용하였지만 분쟁판결의 최종권한을 소위 ‘ASEAN Way’가 작동하는 아세안정상회의에 부여하는 등 그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 등으로 역내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적 구속력과 법의 지배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세안 회원국 분쟁의 효율적이고 구속력 있는 해결은 역 내의 무역질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심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역내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해서 법의 지배가 유효 한분쟁해결제도로의개혁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가되었다. 이를위해중 재를 중심으로 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또한 아세안중재 센터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of ASEA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governed by the rule of law as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To this end,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past and present ASEA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uch as DSM1996, EDSM2004, DSM2010 will be examined, and the reform issues and alternatives will be discussed. Especially, present EDSM2004 borrowed the contents and form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but the judicial binding power to resolve disputes of ASEAN becomes lost due to its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problems such as granting the final authority of the judgment to the ASEAN Summit where the so-called ‘ASEAN Way’ works. The efficient and binding resolution of ASEAN member’s disputes is a central axis for maintaining a strong trade order in ASEAN.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advance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form to ASEA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where the rule of law is effective has become an issue that can no longer be delaye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centered on arbitration and the need to establish an ASEAN Arbitration Center a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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