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ystem)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1.02
36P 미리보기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2권 / 1호 / 265 ~ 300페이지
    · 저자명 : 문무기

    초록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동기본권(파업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조화․균형을 모색하기 위하여 종전의 직권중재제도를 대신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10여 년간 노동현장에서의 시행 과정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형해화(形骸化) 할뿐만 아니라, 저항적 성향의 노동운동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 및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먼저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의 당사자 범위 내지 그 적격성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관할범위를 중앙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특별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특별조정위원회 개최 전 조사방식 및 처리기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기본권(파업권)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에서 국민경제 침해라는 요소를 배제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필수유지업무 결정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필수유지업무심의위원회(가칭)와 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조직․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영어초록

    The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ystem had introduced for harmony and equilibrium between the Right to Strike and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moved Compulsory Arbitration Scheme. But the Distortion in course of beginning Operation in the past 10 years, has revealed not only the loss of Workers’ Right to Strike but also the threat to Forfeiture of Resisting Labor Movement in Public Sector.
    For getting over the distortion or operational problems, the Amendment of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Manual has required for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ttee. Especially, the restriction of Contracting Parties in Application of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Decision, the resettlement of Jurisdiction Sphere of Labor Relations Committees will be required. And the specialty and impartiality of Mediation Committee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hould be improved greatly. The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Methods and Period Reduce of Mediation Committee, the establishment of Legitimacy of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Decision will improve practical effect of Fundamental Labor Rights.
    For the Amendment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notions of National Economy should be eliminated in the concept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Enterprises. And the Duty of the conclusion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Agreement would be needed to impose to Employers. The setting up an upper limit of Sustenance Rate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taking the lead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ttee in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Decision Process, running a neutral Council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ystem would be considered for the amendment of law too.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