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비스트법 분석에 따른 국내 방위산업 시사점과 함의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in the Analysis of the Lobbyist Act in the United St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위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 27권 / 2호 / 99 ~ 109페이지
· 저자명 : 최기일

초록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은 로비 활동에 대한 등록 및 공개를 투명하게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54년 미국 대법원 해리스(United States v. Harriss) 347 U.S. 612 판결에 의해서 적용 범위가 축소되면서 “특정 법안에있어서 통과 및 기각에 영향을 주려는 유료 로비스트(Lobbyist)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판결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로비 활동(Lobbying)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화하여 제도화한 시초는 1946년 미국 「연방로비활동규제법(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이 제정된 것에서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에서 로비(Lobby)를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연방의회에 의한 의안의 통과 또는 부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주된 목적으로하여 의원들과 접촉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협의의 로비 개념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로비공개법(LDA)를 중심으로 로비와 로비스트 그리고 로비 활동에 대해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이하에서 연방로비공개법(LDA) 전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제도적 의의와 특징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The Federal Law on the Regulation of Robotics(FRLA) aims to transparently build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lobbying activities and was reduc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347 U.S. 612 ruling in 1954 that “applies only to ‘Lobbyists’ seeking to influence passage and rejection of certain bills.” The beginning of the formal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lobbying activities around the world can be traced back to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Regulations of Lobbing Act in 1946. In the U.S., the Federal Law on the Regulation of Non-Robility(FRLA) defines “Lobby” as meaning “any individual or organization’s contact with lawmakers for the main purpose, from influencing the passage or rejection of a bill by the Congress,” and adopted the concept of lobbying for consultation.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the main contents of the bill on lobbying, lobbyists and lobbying activities, focusing on the U.S . Federal Open Act(LDA), and analyze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by looking at the full text of the Federal Open Act(LD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