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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의제침해와 형사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of Trademark Indirec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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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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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의제침해와 형사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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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70호 / 57 ~ 95페이지
    · 저자명 : 김병일

    초록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및 구제제도는 동일․유사영역의 사용침해, 그리고 침해의 예비적․기여적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표권침해에 관하여 상표법은 제230조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108조의 제1항 각 호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의제침해)’의 유형인 유사범위의 침해(제1호)와 예비적 행위(제2호·제3호·제4호)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법은 의제침해 행위에 대한 침해죄(제230조)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처벌요건이나 형량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상표법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범의 이전 단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사범위의 침해와 예비적 행위는 그 성격과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제침해의 상표권 침해죄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죄 행위의 태양을 막연히 침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될 소지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침해유형을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벌칙규정에 반영하는 상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상표권 의제침해에 대한 형사벌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도록 처벌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영어초록

    Once a trade mark right has been established by registration, the owner enjoys the right of exclusive use of the registered trade mark on the designated goods (Article 89), and to exclude others from using a mark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registered trade mark with respect to goods or services that are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of the registered trade mark(Articles 107 & 108). The act of using a trademark that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 third party’s registered trademark on goods, which are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of the registered trademark, constitutes ‘direct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Trademark Act, trademark infringement and remedie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infringements of use in the same or similar domains and preliminary and contributive acts of infringement. Regarding trademark infringement, Article 230 of the Trademark Act stipulates that “acts that infringe trademark right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f Article 108 of the Trademark Act, infringement of similar scopes (subparagraph 1) and preliminary acts (paragraphs 2, 3, and 4), which are the types of 'infringement (fictional infringement)' are enumerating. However, the Trademark Act does not specify whether the offense of infringement (Article 230) applies to the violation of the agenda, specific punishment requirements, or sentence. Moreover, even though the Trademark Act does not have provisions to punish attempted offenders, punishing the previous stage of an attempted offender can be viewed as an extended interpretation contrary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 separate approach to infringements of similar scopes and preliminary acts because their nature and legislative purpose are different.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trademark infringement crime, Article 230 of the Trademark Act vaguely stipulates that the offense of trademark infringement is infringement, which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the types of infringement that require criminal punishment to conform to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o revise the Trademark Act to reflect this in the penalty regulations. This thesis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matters that need to be amended by deriving institutional shortcomings related to criminal punishment for trademark infringement, and furthermore, specifically stipulates punishment requirements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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