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핵무장 과정 및 전략이 한국 핵무장에 주는 시사점 (The British Nuclear Program: Development, Policy and Lessons for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31권 / 1호 / 65 ~ 94페이지
· 저자명 : 피터 워드

초록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잠재적선택지 및 그에 따른 상충 요소를 신중하게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핵보유국들이 각각의 핵 억제력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영국의 사례는 매우 독특한 측면이 드러난다. 1950년대 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자 최초의 비초강대국으로서, 영국은 전통적인 핵분열탄과 수소폭탄을 모두 성공적으로 시험한 후, 미국과 독특하면서도 지속적인 핵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영국은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전략 핵무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동시에, 비교적 소규모의 핵 전력을 보유한 영국은 최소한의 효과적 억제 전략을 채택했으며, 잠재적 적국의 참수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핵 지휘 통제 구조를 마련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된 자원과 한미 동맹의 존재를 고려할 때,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할 경우에, 영국의 경험에서 많은 요소들을 차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억제에 대한 영국의 접근 방식, 지휘 통제 체계,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만약 가능하다면)은 한국의 핵 프로그램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지도록 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어초록

As the threat from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continues to increase, South Korean policymakers and citizens continue to discuss the prospects for the country going nuclear. In order to make informed and prudent decisions about the tradeoffs and potential paths forwar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other nuclear weapons states succeeded in acquiring their respective nuclear deterrents.
The case of Britain is highly unusual. The third nation to acquire nuclear weapons, and the first non-superpower to do so in the early 1950s. The country succeeded in testing both conventional fission and thermonuclear warheads before forging a unique and enduring nuclear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at allowed it to purchase strategic nuclear weapons from the US. At the same time, with its relatively small nuclear force, it has adopted a minimal effective deterrence strategy, and a nuclear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to ward off the possibility of a would-be aggressor engaging in a decapitation strike. Given limited resources and the presence of the US-ROK alliance, South Korea may consider many of these elements of the British experience applicable were it to acquire nuclear weapons. In particular, the British approach to deterrence, its command and control, and close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if it were possible) could all work well to ensure that a Sou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fulfills its function and is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sustain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