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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개원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The Opening of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and implic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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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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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개원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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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44호 / 73 ~ 101페이지
    · 저자명 : 정극원

    초록

    27개의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은 2023년 6월 1일부로 유럽 통합특허법원을 개원하여 유럽특허권의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장 강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개원으로 인하여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는 각 나라마다 여러 개의 복잡한 특허 취득 절차 대신에 단 하나의 절차만으로도 회원국 모든 나라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하나의 통합된 특허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특허의 침해 및 무효의 효력의 단일화가 이루어져 행정적으로는 번역 등의 비용 절감, 절차의 신속성, 법률해석의 통일성을 갖게 되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특징은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유럽 특허변리사 강제주의를 취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유럽 특허변리사도 단독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의 변리사들도 변호사 및 유럽 특허변리사들을 보조하여 법원의 심리에 참가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2011년 5월 19일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는 달리 변리사는 지식재산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특허심결소송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뿐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에는 대리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장래의 언젠가에 변리사에게도 특허에 관한 소송대리를 제도화하게 된다면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변호사/변리사 강제주의는 유용한 참조가 될 것이다. 변호사는 소송의 전문가이지만 공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는 최첨단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기술입국의 구현과 소비자 법률주권의 보호는 물론 기업 및 산업계의 이익 창출과 국익의 향상을 위하여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한 기업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특허소송에 있어서 변호사ㆍ변리사 공동대리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즉 영국의 변리사 소송대리, 유럽연합의 특허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 미국의 특허변호사(이공계+특허대리인(agent)+변호사), 일본의 부기변리사 제도처럼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대리 또는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것이다. 세계 선진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국회는 더는 직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히지 말고 세계적 흐름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특허소송에서의 변호사ㆍ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With 27 member countries, the European Union opened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on June 1st, 2023, leading the way i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European patent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European Union now allows for a single procedure to protect patents in all member states with the opening of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replacing multiple complex acquisition processes previously demanded in each country. The European Union has achieved harmoniz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atent infringement and invalidity via the establishment of this unified patent system, resulting in administrative cost savings, procedural efficiency, and legal interpretation consistency including translation costs and procedural expediency One distinctive feature of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is the mandatory representation by attorneys or European patent attorneys in litigation proceedings, allowing both attorneys and European patent attorneys to independently represent cases. Furthermore, attorneys from each country are allowed to assist lawyers and European patent attorneys in participating in court proceedings and presenting arguments. Meanwhile,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uth Korea enacted the Basic Intellectual Property Law on May 19th, 2011. This law focuses to establish the government's fundamental policies and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promoting the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ts purpose is to ensure that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maximized in Korean societ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or its citizens, as stipulated in Article 1. However, in contrast to the European Union, in South Korea, patent attorneys only have exclusive representation rights in patent invalidation lawsuits, not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the Patent Court. Currently, representation by patent attorneys in litigation is not recognized in South Korea. However, if representation by patent attorneys in patent litigation is institutionalized in the future, the mandatory representation by attorneys/patent attorneys in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could serve as a useful reference. Considering that attorneys may lack expertise in patents, which are due to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s, joint representation by attorneys and patent attorneys, limited to patent matters, is not only essential for realizing the advancements in knowledge-based industries but also for protecting consumer legal rights, generating profits for businesses and industries, and enhancing national interests. In today's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the fortunes of both companies and nations hinge on patent litigation, joint representation by attorneys and patent attorneys has become not just an option but a necessity. This means that practices including solicitor representation in the UK, sole representation by European patent attorneys in the European Union, patent attorneys in the U.S. (combining technical expertise, patent agent qualifications, and legal advocacy), and Japan's qualified patent attorneys have all evolved into global standards for patent litigation. While South Korea may lag behind advanced nations in this aspect, the National Assembly must swiftly legislate the joint representation system for attorneys and patent attorneys in patent litigation, aligning with global trends and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rather than being hindered by egoism in wo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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