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례를 통한 인구수축점 개념 정의와 경제적 함의 분석 (Defining the Demographic Contraction Point (DCP) and Analyzing Its Economic Implications : A Case Study of Germa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34권 / 4호 / 264 ~ 287페이지
· 저자명 : 김현정

초록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례를 통해 새로운 인구·경제적 임계점인 인구수축포인트(DCP)를 정의하고 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루이스 전환점(LTP)이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을 설명하는 것과 달리, DCP는 고도로 발전된 국가에서고령화와 저출산이 초래하는 경제적·사회적 도전을 다룬다. DCP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독일의 생산가능인구 비율, 고령 인구 비율, 그리고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을 사용하여 DCP의 주요 임계값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60% 이하로 하락,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GDP 대비 15% 이상일 때 DCP 도달 가능성이 커진다. 연구 결과, 독일은 이러한 임계값에 점차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독일은 DCP 도달을 지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민 및 인구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지속적인 인구구조 변화는 지속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분석 결과, DCP 임계값은 각국의 경제구조, 복지 시스템, 이민정책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DCP 개념은 인구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틀을 제공하여, 유사한 인구변화를 겪는 국가들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교 분석을 통해 DCP의 적용 가능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DCP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DCP 도달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인구 및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define and quantify the Demographic Contraction Point (DCP), a newly proposed demographic and economic threshold, using Germany as a case study. Unlike the traditional Lewis Turning Point (LTP), which captures labor shortages in early industrial stages, the DCP addresses the advanced economic challenges posed by aging populations and declining birth rates in highly developed countries. As such, the DCP represents a critical juncture where demographic shifts jeopardize the sustainability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systems.
Using Germany's workforce ratio, elderly population percentage, and welfare spending as a proportion of GDP, this research establishes key DCP thresholds: a working-age population below 60%, an elderly population above 20%,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exceeding 15% of GDP. Findings indicate that Germany is approaching these thresholds, with substantial risks to its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Although Germany has implemented various immigration and population policies to delay DCP onset, the continuous demographic shift highlights the need for sustained intervention.
The analysis suggests that DCP thresholds could be adapted across countries, with adjustments for specific economic structures, welfare systems, and immigration policies. By providing a quantitative framework for assessing demographic challenges, the DCP concept offers a valuable tool for policymakers facing similar demographic shifts.
Future research should pursue cross-country comparative analyses to refine DCP applicability and establish country-specific model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population and immigration policies as essential strategies for mitigating the socio-economic risks associated with reaching the DC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