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에서의 후생효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고찰 (An Implications from welfare effect analysis in the budget phone market in the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 사회과학연구 / 43권 / 1호 / 149 ~ 179페이지
· 저자명 : 박추환, 한성수

초록

본 논문에서는 알뜰폰 시장에서의 소비자잉여 및 자중손실 분석을 통해 알뜰폰 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VNO의 소비자후생 규모는 2019년에 감소한 뒤, 2021년에 큰 상승을 보이며 2022년에 약간의 감소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5년 동안의 변동이 있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중손실분석에서는 MVNO시장의 후생손실 규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약간의 감소가 있었다. 즉,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될 경우 시장 독점력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잉여에 대한 자중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독점력이 낮아질 경우 자중손실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알뜰폰 시장에서 소비자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자중손실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혜택증가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자중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aim to suggest ways to revitalize competition in the budget phone market and improve consumer welfare through analysis of consumer surplus and deadweight loss in the budget phone market. MVNO's consumer welfare scale decreased in 2019, then showed a large increase in 2021 and a slight decrease in 2022. Overall, there are changes over the past 5 years, bu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starting from 2021. In the deadweight loss analysis, the scale of welfare loss in the MVNO market continued to decrease from 2018 to 2019, but showed an upward trend again from 2020 to 2021, but there was a slight decrease in 2022.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are that while consumer welfare is increasing in the budget phone market, dead weight loss is gradually decreasing, showing that the increase in user benefits through market revitalization is leading to results. From the government and regulatory agency perspective, there is a need to create a regulatory environment to provide fair opportunities to budget phone operators.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to provide various policy support so that budget phone operators can develop competitive services and introduce them into the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