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일본 중등교육의 지식재산 교육 동향 및 시사점 분석 연구 (Analysis of trends in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al operation policy of Japanese secondary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09
27P 미리보기
일본 중등교육의 지식재산 교육 동향 및 시사점 분석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3권 / 3호 / 363 ~ 389페이지
    · 저자명 : 임종우, 나동규

    초록

    본 연구는 일본 중등교육의 지식재산 교육 운영 동향 전반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현재일본이 지식재산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반의 지식재산 수준을 높이고자 2011년에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앞서 제정되었던 일본의 지적재산 기본법을 참고하였다. 일본은 지난 2003년 지적재산 기본법을 시행하며 국가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기시작하였고, 지식재산 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한 지식재산 인재상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제시하였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근거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중등학교 교육현장의 현실이 반영된 지식재산 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지적재산 창조교육이 운영되고있다. 일본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향하는 길에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요시하였으며 미래세대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법의 하나로 중등교육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그 길을 출발하였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등교육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을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사례는 좋은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영어초록

    By examining the overall 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Japanese secondary education, this study analyzes what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emphasizes in Japanese secondary education and suggests implications. Korea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in 2011 to raise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across the country. In this process, reference was made to Japan's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which was enacted earlier in time. Being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in 2003, Japan started to establish and operate 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for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presented a desirable intellectual property talent in line with the changing times. This became the basis for the 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secondary educ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MEXT). As the result for the MEXT being cooperated with experts in various fields to promot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policies that reflect the reality of school educat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creative education is in operation. Being started on the path ahead of Korea, Japan suggested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secondary education as one of the methods of nurturing intellectual property talents of future generations on the road to becoming an intellectual property powerhouse placing more importance on direction rather than speed. In the case of Korea, which regards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secondary education as one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similar to Japan, the case of Japan is considered to be a good reference materia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4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