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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庭暴力犯罪의 處理節次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A Study on Legal Problems of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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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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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庭暴力犯罪의 處理節次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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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0호 / 199 ~ 217페이지
    · 저자명 : 김운곤

    초록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몰성적 사회관과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를 처리하는 절차에서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등의 청구권을 검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임시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고정되고 한정된 상대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선의주의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정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선의주의로 바꾸는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보다 부합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On the result, it has claimed to be resolved positively, and it is recognized to serious problem that our country needs to concern positively, but not just as morally. In accordance with this terrible problem, our country has enacted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on December 13, 1997.
    Thus, we need reappraisal of laws of domestic violence. It is criticized because state did not even have or did not have enough system which support the domestic violence, or because main constituents did not recognize enough about the situation. Yet they may not unfixed that there is defect in legislative laws. Therefore,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looked into the what kind of problem we have improvement point.
    At first, polices need to act faster on the case to get efficiency of temporary action, but they cannot do it because steps of temporary action is too complicate to polices to act faster.
    Therefore, shall do so as suggest to a restraint regarding injurer of domestic violence to dispatched policemen, and set up grants and specific range regarding this, and to contribute to protective of a victim act to arbitrary protection of human rights.
    Second, a demand problem direct of a judicature policeman shall try to review so that is enforced from the continued violences, an act is arbitrary in order to protect a victim, and temporary measures can be operated so that there be efficacy.
    Third, a problem to change from principle of prosecutor priority to court priority good will warnings for efficient enforcement of protective disposal to be made of so as to enforce they are enacted to help victims and injurers to go back to their family smooth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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