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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모색 (A Research on the Efficient Schemes to Mitigate Defects of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Apprais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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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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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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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3권 / 4호 / 153 ~ 185페이지
    · 저자명 : 박병희, 박완규, 임병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범위에 들어가는 투자사업의 탈락률은 매우 낮은 반면, 상급기관의 의뢰심사 대상사업은 탈락률이 현저하게 높다. 따라서 의뢰심사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통해 투자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현행 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은 다른 재정관리제도와 연계성 미흡, 심사기준의 부적정성,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서의 불합리성 및 비현실성,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미흡 등의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자체심사-의뢰심사의 구분기준이 되는 사업비 규모 조정,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사제외 사업의 심사대상 포함, 의뢰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사전 이행 실시, 심사항목의 개선, 심사주체인 위원회 구성 또는 심사주체의 변경 등을 통한 부실 심사 원천 차단 가능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obstacles to an on-going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schemes that mitigate obstacles. This study find out that self-appraisal procedure for projects of a local government tends to give a positive approval more than requested appraisal procedure for a lower level governments' projects. So, we focus on reducing a rate of self appraisal procedure if we want to raise an efficiency of investment projects of the local government. On-going appraisal system has several defects. First, it has been less linked with the other loc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Second, it has inadequate appraisal criteria, for instance, a unreasonable formation and a composition of appraisal committee. Third, it has an insufficient central government monitoring procedure.
    Our study suggests several schemes to reinforce the system. First, a minimum amount of the project to be requested for the upper level government appraisal committee should be decreased. Second, pre-appraisal by a local government committee for projects should be sublated for being under examination in the upper level appraisal committee if possible. Third, it is needed to change a composition of appraisal committee members and to reinforce a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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