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Problems of General Delegated Legislation in the Range of Tax Exemption based on the Value Added Tax Law)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1.09
25P 미리보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2권 / 3호 / 459 ~ 483페이지
    · 저자명 : 오기수

    초록

    현대의 고도화된 경제활동에 있어서 경제 사상(事象)은 천차만별하고 그 생성ㆍ변화가 매우 심하므로 이에 따른 조세 문제도 복잡화ㆍ전문화하여 고도의 기술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의 제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를 아무리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완벽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는 불가피하게 필요악으로서 조세법의 위임입법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고 조세법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위임입법이 포괄적 위임입법이어서는 안된다.
    조세법 분야는 포괄 위임입법이 가장 많은 분야이다. 헌법은 제38조에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사항과 세율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의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헌법에 위배되며, 헌법재판소는 조세법 중 포괄적 위임입법에 대하여 다수의 위헌결정을 하였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규정 중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금융ㆍ보험용역의 면세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여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를 포괄적으로 위임입법하고 있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금융ㆍ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법의 법률 규정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은 해당 용역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면세범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포괄적 위임입법의 위헌성을 배제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 예측 가능하게 하여 행정입법권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Economic thought has infinite variety and its creation and change are very extreme in modern enhanced economic activity, leading high technology, complexity, and specialization of tax problems. Accordingly, even though we adhere t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on the establishment of tax law, it is impossible to perfectly stipulate all issues on tax by law. S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evitably approves a delegated legislation of tax law as a necessary evil. But the delegated legislation should not be the general delegated legislation.
    The tax law is the field that has the most general delegated legislation. As constitutional law established a liability to pay taxes on article 38 and declared “Type and tax rate are decided by law,” on article 59, basic issues such as an object of taxation and a tax rate should be decided by law. The general delegated legislation of tax law is against constitutional law,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many adjudgements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is research studied problems that generally delegate the range of tax exemption of medical and health services, education services, and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s among provisions on tax exemption of article 12 of value added tax law to enforcement ordinance and its ways to improve, contributing to fulfill a legalism on tax requirement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s a result, it suggested an improvement scheme on establishment of value added tax law of ‘medical and health services, education services,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s’ that generally delegates the range of tax exemption based on the value added tax law. This way is to prevent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general delegated legislation and to sec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by establishing basic concept and range of tax exemption by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와회계저널”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5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