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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취소에 대한 검토와독일 민법이 주는 시사점 (Study on Nullification and Cancellation of Marriage and Implications of Germ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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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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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취소에 대한 검토와독일 민법이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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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9권 / 2호 / 245 ~ 275페이지
    · 저자명 : 조은희

    초록

    본 연구는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혼인무효와 취소에 관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독일 민법의 혼인무효・취소를 소개하였고, 계속해서 현행 민법상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몇 가지의 쟁점적 사항을 논의하면서 현행법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독일 민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 민법은 혼인무효와 취소를 통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효과도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라 가족 및 혼인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혼인무효와 취소제도 및 그와 관련된 법은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과 유럽법의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법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커다란 변화없이 기존의 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혼인무효・취소와 관련된 혼인신고제도, 혼인의사에 관한 내용, 가장혼인, 혼인금지조항, 중혼의 처벌성 문제 그리고 혼인무효의 효과 등 몇 가지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In Korean Family Law, there are two solutions to marital problems caused by defects in the marriage. One is nullity of the marriage and the other is marriage cancellation. The effects of marriage nullity and marriage cancellation are different.
    However, the German Civil Act merged the reason for nullification of marriage with the reason for cancellation, and provided the effect of eliminating the marriage as one single reason. I have examined the implications from the German Civil Code.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s of marriage nullity and cancellation of the Civil Code and ways to improve them. We have trie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us through a review of German legislation. The proposed contents are as follows.
    1. When filing a marriage notification, an institutional device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parties can confirm their intention to marry.
    2. In the discussion about the marriage physician, “formal doctrine” is more appropriate than “practical doctrine” which is the position of the pluralists and precedents.
    3. Invalidation of the marriage is required by the court.
    4. The broad marriage relationship between nullity and cancellation must be reduced.
    5. It is also possible to discuss punishment of ban on marriage.
    6. The effects of nullity of marriage should be improv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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