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례를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 정립과 정책적 시사점 (The Concept of Community Businesses in Scotland and the Policy Experi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간과 사회 / 23권 / 1호 / 73 ~ 103페이지
· 저자명 : 김태연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서로 다른 정부부처에 의해서 별개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법적인 개념과 정책적지원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개념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념적용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나 학계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가중되고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책에 적용한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과 그 정책적 유용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과 학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 정책은 스코틀랜드 지역의 급격한 실업률 상승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초기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매우 소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된 스트래스클라이드(Strathclyde) 지역의 행정기관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1990년대 초반에 스코틀랜드 정부가 대폭적인 지원을실시하면서 중심적인 지역개발 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에게 지원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액수의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자금사용의비효율성이 증가되면서 결과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 그 정책적 지원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우리에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목표를 설정함에있어서 일자리 창출보다는 해당 사업체의 자립적 발전에 중점을 둔 지원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적 유용성을 좀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policies for supporting community business(CB) and social enterprise(SE), and these are carried out by separate departments with different definition and schemes. They established the operational definition on the SE and CB which has been used by Korean researchers. Actually, some researches focusing on CB made some mistakes in defining the SE which regarded CB as a wider concept than the SE which is far different from the international tendency.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mistakes in defining the SE and CB in Korea and to increase the recognition on the actual results of the CB policy in Scotland in 1980s.
The CB support policy of the Scotland was started modest in 1970s and enhanced by the establishment of single agency in 1984 in Strathclyde region.
However, the policy was not successful in improving regional economy. So,the Scotland stopped the CB support policy in 1995 and changed into traditional economic growth policy with top-down approach. This may imply for Korea that the policy for CB support should make a focus on encouraging self-sustaining CB which are able to make profit by their own economic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