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학 내 성폭력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exual assault and misconduct in the University-Focus on fairness procedure for complaints and respondents)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9.12
36P 미리보기
대학 내 성폭력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4권 / 4호 / 259 ~ 294페이지
    · 저자명 : 안경옥, 김희정

    초록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를 진행하다고 보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신속하게 이뤄지며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의 격리나 직무배제 등의 조치는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추정되는 대학 구성원(피신고인)에 대한 조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것은 가해자를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학내에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상위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피신고인이 일방적으로 조사의 대상자가 되며 실질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가해자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 성폭력범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겠지만, 그와 동시에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적절한 조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나온 징계라야 가해자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그 처분을 수긍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재발방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나 매뉴얼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만큼이나 가해자 혹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대학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When the sexual assault and misconduct were investigated, the university took action promptly measures to protect complainants or victims, offender was expelled from the task or duties according to the manual.
    However, it is wonder that the investigation is appropriate to respondents or offenders. Because disciplinary procedures for investigating or collecting evidence is not specified clearly by the university and there are no laws or guidelines as a instruction.
    In this paper, we will expla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e sexual assaults and misconducts and collecting evidences, when sexual harassment happened in the universitie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 that how procedures of interviewing complainants and respondents and protection are appropriate to show approval of disciplinary procedure of university.
    The aim is to provide manuals or guidelines that, if necessary, apply the criminal procedure law or rules to secure rights to be treated with respect, dignity, sensitivity and fairnes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or complainant and respondent.
    The best way to prevent sexual violence is, of course, prevention education of sexual violence, but at the same time, it is need for respondents to give an opportunity to bring an advisor or counsel for providing advice to the students.
    The best way to prevent sexual violence is, of course, prevention education of sexual violence, but at the same time, it is need for respondents to give an opportunity to bring an advisor or counsel for providing advice to the students.
    Only the consequences of disciplinary action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can enable the respondents to understand and accept on the consequences, and expect the effect of preventing recurrence.
    Although the procedures and manuals for dealing with sexual violence in the university are still insufficient, the interest and discussion about fairness procedure for the perpetrator or the respondent is as much as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희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