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동독의 과거청산과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 (Transitional Justice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 to a Unified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2권 / 2호 / 29 ~ 52페이지
· 저자명 : 고상두

초록

이 글은 통일독일의 과거청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독일은 과거청산에 관한 논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식을 모두 적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사법처리를 시작하였으나 법치주의라는 장애물 때문에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그리하여 총사면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은 있었지만, 구동독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처벌면제를 해줄 수는 없었다. 그러한 경우에 독일은 과거청산에 무능하다는 비판을 국내외적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용서에서는 실패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한 진상규명과 보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연방의회가 주도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독재청산재단도 설립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보상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how the transitional justice in the unified Germany proceeded, what its outcomes and limitations are,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unified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Germany applied all the various methods presented in the discussion on transitional justice. However, it started with judicial punishment in the beginning, but it was not successful due to the obstacle of the rule of law. Thus, a debate on general amnesty was on the rise, but it was not possible to exempt the entire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punishment. In this case, Germany would be able to receive criticism that it is incompetent in the transitional justice. Although the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failed in this way, the investigation and compensation for the victim proceeded successfully. 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set up a Special Committee for the investigation of truth and a related foundation afterward. It also issued laws to make compensation for victi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