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의 국외 규제 동향 및 시사점 (International Regulatory Trends on Genome Editing Research Using Human Embryo and Its Impl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6권 / 2호 / 71 ~ 96페이지
· 저자명 : 이수빈, 김한나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인간 배아를 이용한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된 국제 주요 연구 및 논의와 국외 규제 동향을 살펴본 후 그 연구 결과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 국가 중에서,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에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와 관련한 명확한 법률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이들 중 제한된 연구 목적 하에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영국, 인도, 일본, 중국이고, 이들 국가들은 임상 연구 목적의 유전자 편집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영국, 일본은 유전자가 편집된 배아를 여성의 자궁 내에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편 독일, 캐나다, 프랑스는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를 금지하고, 미국은 민간 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연구를 허용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를 어떠한 방향으로든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은 도덕적, 윤리적, 과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인류의 오래된 문제인 질병 퇴치의 가능성이 기대되는 만큼 인류 전체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규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the regulatory trend of genome editing research using human embryo in overseas countries. The research shows that Malaysia, Singapore, the United Kingdom, India, Japan, China, Canada, and France have legislation or guidelines related to genome editing research using human embryo. Among them, Singapore, the United Kingdom, India, Japan, and China which allow genome editing research using human embryo for limited research purposes, also prohibit genome editing for clinical research purposes. In particular, Singapore,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prohibit intrauterine implantation of embryos using genome editing techniques. Meanwhile, Germany, Canada, and France ban genome editing research using human embryo. and the United States allows research through the approval of private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still does not explicitly regulate genome editing research using human embryo in any direction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Genome editing research using human embryo is controversial in terms of morality, ethics and science, but we expect the possibility of eradicating diseases, a long-standing human problem, and we need ongoing discussions and research to use and regulate them wis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