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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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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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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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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0권 / 3호 / 399 ~ 422페이지
    · 저자명 : 신동윤

    초록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탈중앙화 경향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천’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경제 및 노동 현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중앙단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지역단위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상호협력 및 연계 강화는 중앙과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체로서 참여함으로써 경제 및 노동현안에서 발생하는 경제위기를 각 주체들 간 협력적으로 변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운영․지원하고 원조할 수 있는 독립사무국과 운영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독립사무국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의체를 집중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주체들을 위해 장․단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지역 내 사회적 대화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경제 및 노동현안 등을 심의․협의하고 관련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노동현안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 노력에 발맞추어 중앙단위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중앙단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만이 지역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Amid the trend of decentralization, the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will play a key and pivotal role in resolving pending regional economic and labor issues in line with the incumbent the stance of the governmental policy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In particular, the mutual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at the central level and the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at the regional level are expected to promote social dialogue at the central and regional levels. The activation of social dialogue through which labor and management participate jointly with various stakeholders can jointly change and resolve economic crises arising from economic and labor iss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umber of independent offices and operating personnel who can operate, support, and provide the assistance to the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in order for it to be activated.
    The independent office may manage and operate the meeting intensively from a neutral position, and may stably carry out long and short-term projects for various stakeholders. In addition, by enhancing the status of the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it shall be allowed to perform its role and functions as a regional social dialogue body.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discuss economic and labor issues through the unification of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and implement related projects separately. In addition, by providing various education programs or training programs for local residents, labor issues in the area may be recognized and interest may be induced. Finally,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needs to faithfully carry out its role and function as a social dialogue body at the central level in line with the efforts to revitalize the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The reason is that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at the central level shall faithfully carry out its role and function as a social dialogue body so that it can achieve synergy with the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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