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마련을 위한 통고처분의 입법현황과 문제점 분석 (The Present Legislative Situ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about The Fine Notice Disposition for Making the Framework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8권 / 283 ~ 316페이지
· 저자명 : 조만형

초록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행정의무위반에 대하여 행해지는 통고처분은 범칙자에게 과해지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사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는 행정조치로써 그 실시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행정의 폭발적인 증대에 따른 국가 행정권 강화의 필요성은 통고처분제도를 1949년 관세법을 시초로 개별 입법들에 시나브로 도입하게 하였고, 현재는 5개의 행정 영역에 걸쳐 13개 법률들에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고는 대륙법계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통고처분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통고처분에 관한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현행 통고처분을 규정한 법률들의 입법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 13개 법률들 속에 나타난 통고처분의 대상, 통고처분의 요건, 범칙금의 범위, 통고처분의 이행기간 등, 통고처분 규정에 관한 핵심적인 9개 항목을 선정하여 이들에 관한 각 개별법들의 입법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행정 영역별로는 통고처분에 관한 내용에 어느 정도 통일성을 보이고 있지만, 행정 영역을 달리하게 되면 통고처분에 관한 항목들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여 권리보장에 취약성을 안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적 방법으로 통일적 내용을 정한 총칙적인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본고에서 지적하고 있는 통고처분에 관한 문제점들은 향후 통고처분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Our country has one of the effective methods of national administration: It punishes the citizens, who violate the administrative law, with “The Fine Notice Disposition” or “Fine for Negligence.” The former procedure is in the middle of penalty and administrative restriction, and so many scholars have pointed out its problems.
Nevertheless, many laws adopt “The Fine Notice Disposition” because it is still useful as an effective measure of administration in the tendency of strengthened power of administration caused by the explosive increase of administrative demand. Now our country has thirteen laws of five fields that have this system.
This paper selects nine core items of “The Fine Notice of Disposition” shown in the above laws: the object, the requirement, the range of fine, and performance period etc. Plus, it points out the problem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islative situations of each law. After this research, we can see the necessity to enact a unifying law about “The Fine Notice Disposition”because the regulations are considerably different in the different fields even though they are implemented with seemingly similar items in the same administrative field.
Lastly, this paper wishes the results of the legislative situational analysis of “The Fine Notice Disposition” could be used for the primary materials when establishing framework act on fine notice dispos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