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격진료의 시범사업과 의료법의 문제점 (The Problems of Pilot Projection for Telemedicine and Law of Medicin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3권 / 1호 / 7 ~ 20페이지
· 저자명 : 김현주, 허정식

초록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삶의 질과 인간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대에 살고 있다. 원격진료는 이러한 많은 정보와 첨단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 넘고 있다. 초기 형태의 원격진료는 전화기와 라디오 주파를 이용하여 바다에서 일을 하다 발생되는 환자나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시작되었다.
미국, 호주의 경우에 원격진료는 넓은 영토와 의료진의 부족과 의료비용의 증가를 감소시키고, 멀리 떨어져 의료기관이 부족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원격진료의 허용범위, 의료수가의 적용여부, 원격진료를 위한 면허소지 등은 각 나라마다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주로 구성된 국가로 주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며 각 주는 주 고유의 의료정책을 가지고 있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보험모형, 의료정보의 개인 및 자료보관과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면허의 허용기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마다 법이 달라 원격의료를 원하는 의료진은 각 주에서 허용하는 면허가 무엇인 지에 따라 특정한 주에서만 허용이 되는 면허가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주에 맞는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에 원격진료에 대한 규정에는 단지 원격진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인지, 의료보험수가 적용문제, 원격처방전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원격진료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와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인 원격진료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에서 만족도가 좋다고 하지만 아직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환자와 의사의 대면진료에 비하여 의학적인 결과나 의료비용적인 측면에서 월등하게 좋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원격진료의 전체적인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며 원격진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의 공통적인 공감, 특히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과 허용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하며, 앞으로 의료분야 중 어떠한 분야가 이러한 원격진료에 알맞은 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충분하게 입증이 될 수 있는 잘 구성이 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We are in living in the age of using of telecommunication and high technolo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human health, especially various medicine fields. Telemedicine, which is the use of the transfer system of high information and advanced high technology, eliminates limits of time and distance. Early forms of telemedicine were done by telephone and radio consultations from medical center for patients aboard ships and remote island. Telemedicine is the order to reduce the cost of health care and to provide quality medical services in the wide territory began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here has been acceptable range, licences, and burden of medical costs of the telemedicine in each country. There are differences which vary from the state to the state in United State, but each state sets its own policies for a variety of matters telemedicine, such as Medicare and Medicaid programs, private insurers’ business models, privacy and data security of medical information, and medical licensing. Clinicians must be licensed by the state in which their telemedicine patient is receiving care in order to solve the legal problem. But there has still not been complete legal support except the law of the place and the device for the telemedicine in Korea. Pilot Project for Telemedicine in Korea has performed in spite of opposition from many stakeholder, such as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civic groups. Although the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in many countries, there has not been established for its efficacy improvement in aspect of clinical outcome and economic status compared with the face to the face methods in various medical field. In korea, telemedicine is still premature and the consensus among the stakeholder on the telemedicine and furth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for the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must be done to determine where its use is most eff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