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근로계약법 적용사례 및 한국기업의 시사점 (China Labor Contract Law Enforcement and Implications of Korean Corpor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6권 / 4호 / 321 ~ 344페이지
· 저자명 : 서상문, 오수균

초록

중국의 근로계약법은 과거 계획경제체제 하의 노동법과는 달리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첫째,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하여 법적인 기한 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근로계약의 해지 및 종료는 반드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사용자는 면책된다. 만약, 근로자의 퇴직이 근로자와 합의 없이 근무지이동 및 업무 변경 등의 근로계약 체결의 수정이나 변경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근로계약법은 사용자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노사분쟁에 대해 중재 비용의 무료 등 노동분쟁 제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시사점은 근로계약의 변경․종료 등을 위해서는 근로계약법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고, 근무분석이나 업무평가를 철저히 하고 근무태만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경영관리 측면에서 볼 때 건전한 노사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친기업적인 경영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근로계약법, 취업촉진법 등의 중앙법률과 근로계약법 실시조례, 연차유급 휴가조례, 공장보험조례 등 국무원발표의 행정법규와 각 지방 정부의 기업의 최저임금규정, 근로계약 조례 등의 관련 법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한국기업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hina's Labor Contract Law is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unlike the past Labor Contract La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Labor Contract Law are as follows: First, employers and employees must enter into a labor contract within the legal deadlines by consensus and shall be equipped with certain requirements of the labor contract when signing the employment contract.
Second, the termination of labor contracts must meet the legal requirements if the employers shall be exempted by the obligation. If workers is retired due to the labor contract changes or modifications without employees’ agreements the employers shall be required to pay economic compensation.
Third, the Labor Contract Law has provisions to allow easy and free labor dispute arbitration fee for the filing for a labor dispute caused by the misconduct of the employers.
Implications of Korean corporate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companies must meet a labor contract and they should do work analysis and job evaluation, such as negligence of duty, etc. The documents must be prepared to demonstrate such disciplines.
Second, Korean companies take efforts to create sound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sound labor-management cul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