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be Regarded as a Disease of “Gaming Behaviors”)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9.12
24P 미리보기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9권 / 4호 / 269 ~ 292페이지
    · 저자명 : 정정원

    초록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다. ICD-11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향후 질병이나 보건문제와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임이용 장애”와 관련한 논의는 종래 진행되었던 이른바 “게임중독”과 관련한 논의와는 그 중점적 논의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게임의 이용행위를 “게임이용 장애”의 이름 아래 질병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게임의 이용행위” 및 “부정적 결과의 발생”의 개념 및 포섭 범위의 불명확성, 2. 다양한 디지털미디어 중 “게임”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3.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2013년판(DSM-5)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인터넷 게임(이용) 장애”와의 상이한 평가의 적정성 여부, 4. 국제기구 권고 사항의 무비판적 국내 수용의 적정성 여부, 5. 게임 이용행위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6.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부수적 효과로서의 낙인 효과 등의 발생에 따른 문제, 7. “과잉규범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연구에 기반하여 논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그 논의 과정에 있어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참여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May 2019,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passe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 which included "Gaming Disorder". ICD-11 is estimated to be reflected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and is expected to affect Korean legal system regarding diseases and health issues in the futu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alize that the discussion regarding "Gaming Disorder" differs from the discussion on so-called "Game Addiction".
    The pathological treatment of "Gaming Behaviors" under the name of "Gaming Disorder" can be identified as having problems in the following points: 1. Uncertainty in the concept and coverage of "(a) Gaming behavior" and "the occurrence of negative consequences" in determining "Gaming Disorder"; 2.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treat "(the) Game" differently among various digital media; 3. Whether the different assessments of "Internet Gaming Disorder" discussed in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are appropriate; 4. Whether the uncriticized domestic accepta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commendations is appropriate; 5.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positive effects of "Gaming behaviors"; 6. Problems arising from the occurrence of such a "Labeling effect" as the incidental effect of be regarded as a disease of "Gaming behaviors"; 7.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normativeiz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the pathological treatment of "(a) gaming behavior", it will be necessary to clarify the discussion based on objective and verifiable research and to ensure activ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across society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