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모펀드 투자권유 및 판매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Problems of Private Equity Placements in South Korea and Suggestions for Amendable Meas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증권학회지 / 50권 / 2호 / 171 ~ 200페이지
· 저자명 : 권재현

초록

본 연구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규제의 문제점을 국내 법제도 및 시장현황 면에서 진단하여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미국 사모투자 규제인 Regulation D의 Rule 506과 상응하는 국내 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사모펀드 제도는 일정 투자금액 이상이면 사모펀드에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위험을 감내할 재력이나 전문성 없는 개인일반투자자의 시장진입을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 점이 미국 사모펀드의 투자 규제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이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의 지속적 원인이 되고 있다. 제도 개선의 최선책은 최소투자금액 기준을폐지하여 전문투자자와 제한된 대상에 한하여 사모펀드 판매가 아닌, 투자권유 방식만 가능하도록투자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차선책은 현행 판매 관행을 허용하되 사모펀드의 은행판매를제한하여 개인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오인을 막고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대신 전문투자자만을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미국 제도를 준용하여 일반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모식 사모펀드 또한 사모투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경제적 역할에 혼동을주는 제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the context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investors of private investment funds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regulation of private placements from legal and economic perspectives. It compares Rule 506 of Regulation D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similar regulation of South Korea. The most distinguishing feature of South Korea’s regulation is that any individual who can evidence a certain investment amount, regardless of accreditation or sophistication, is eligible to participate in private equity funds, which has recently resulted in “incomplete sales” problems in Korea. To conform to the definition of private equity, it is best to abolish the threshold criteria of minimum investment amount. Otherwise, the “sales” of private equity via commercial banks and central institutions for financial stability must at least be banned so that individual investors do not confuse private placement with public offering. In return, public advertisement can be permitted for private equity funds with only accredited investors and sophisticated investors. Public fund investment in private equities are de facto private equities; they are inappropriate for individuals, who may be confused with private funds and public funds. As such, they need to be limi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