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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Elevator Safety System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Engineering between Elevator Engineering and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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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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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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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25권 / 10호 / 221 ~ 230페이지
    · 저자명 : 문현철

    초록

    도시를 첨단 거대 고층빌딩숲으로 융성하게 만든 승강기는 매일 사용하는 중요 수직 교통수단이다. 승강기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법학적,공학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승강기안전을 구성하는 중요 공학적 요소와 관련법령,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문헌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승강기안전공단 정책자문위원과 평가위원 경험을 토대로 하여, 승강기안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적 분석으로서 건축,전기,전자,정보통신,선박공학과 승강기안전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승강기안전에관련되는 관련 공학들간, 관련 법령들 간의 융합적 연계에 의한 이른바 법공학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승강기 안전에 대한 공학적, 법제도 행정법학적 융합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입법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Elevators, an important vertical means of transportation used daily, have enriched the city into a state-of-the-art giant skyscraper for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about elevator safety and present engineering and legal improvement measures. The research method adopted the important engineering elements that make up elevator safety and the elevator safety law and the method of analyzing the papers already studied. Based on his experience as a policy advisor to the Korea Elevator Safety Authority, he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related statutes,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electrical,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elevator safety law, which comprise the elevator safety syste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suggested that the so-called legal engineer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convergence of laws and disciplines related to elevator safet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n alternative to establishing an engineering and legal convergence system for elevator safety in the futu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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