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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DES 관련 의결권보유규제 완화에 대한 시사점 (Implications of Japan's Deregulation on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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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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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DES 관련 의결권보유규제 완화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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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회생법학 / 23호 / 333 ~ 368페이지
    · 저자명 : 이현정

    초록

    회사의 부채가 많은 회사의 재무재구축 방법 중 하나로, 채무를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즉, 자본으로 으로 전환하는 것을 DES(dept equity swap, 이하 DES)라고 하며, 사업재생ADR에서도 과도한 부채를 변제 가능한 범위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DES를 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DES는 회사에 있어서는 자금 부담없이 유이자 부채를 축소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는 장래 사업이 재건됨으로써 주식에 대한 배당이나 주식의 매각 등에 의해 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 등 회사, 채권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의 장래 배당 부담이 증가하거나(특히 DES가 발행하는 주식이 배당우선주인 경우) 채권자에게 있어서는 인수한 주식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등의 단점도 있다. 또한, DES만을 행하는 사업재생계획안도 ‘채권포기를 수반하는 사업재생계획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책임, 경영자 책임에 대해서 사업재생계획 방안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장래 회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포기보다 금융기관의 이해를 얻기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DES와 같은 사업재생절차에서 주 채권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서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서포트는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두고 있는 일본의 은행법 및 독점금지법은 은행 및 그 자회사가 다른 국내사업회사의 주식을 의결권 5%(은행지주회사는 15%)를 넘어 취득・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DES를 활용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다만, 사업재생회사와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rporation of Japan)가 관여하는 대상사업자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로 의결권 5%를 넘는 주식의 취득・보유가 일부 인정되었다. 즉, 은행에 의한 DES 실시로 인한 사업재생회사의 주식의 보유는 재판소가 관여하는 사업재생 및 사업재생ADR 건으로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일본전국지방은행협회 등에서는 관련 예외조치의 확충을 요구하였고, 일본 금융청은 2019년 10월 15일, 은행 등의 의결권보유제한 예외조치의 확충하여 기존 사업재생회사와 REVIC가 관여하는 대상사업자에 대한 출자에 대한 예외조치로 의결권 5%를 넘는 주식의 취득・보유 요건에서 ‘재판소 관여’ 요건을 없애 재판소가 관여하지 않는 사업재생회사에 대해서도 5% 의결권보유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앞선 단계에서 경영개선과 사업재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의 투자전문자회사를 통한 의결권보유 가능 회사가 추가되면서 더욱 유연한 DES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활성화사업회사가 이에 포함되어 지역상생 및 지역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에 맞춘 DES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은행법 시행규칙의 개정 후 일본에서는 다수의 은행들이 투자전문자회사를 설립하고 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재생 및 사업승계와 지역활성화 등을 테마로 투자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은행에 대한 의결권 보유규제 완화는 사업재생측면에서의 DES의 폭넓은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영어초록

    As one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methods of companies with high corporate debt, the conversion of debt into stocks issued by the company is called DES (dept equity swap,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S). Even in business rehabilitation ADR, there are many cases where DES is adopted as a way to reduce excessive debt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repaid.
    DES has advantages for both the company and the creditors, such a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interest liabilities for the company without burdening the company, and for the creditors, the possibility of recovering by dividends on stocks or the sale of stocks as the future business is rebuil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disadvantages, such as an increase in the company's future dividend burden (especially when the stock issued by DES is a dividend preference stock) and it may be difficult for creditors to dispose of the acquired stock.
    In addition, since a business rehabilitation plan that only conducts DES falls under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lan accompanied by receivable abandonmen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shareholder responsibility and managerial responsibility in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lan as in the case of receivable abandonment. As such,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of future recovery, it can be said that it is easier to get a financial institution's understanding than to waive bonds. In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ss such as DES,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main creditor or stakeholders, especially the bank's support, are essential.
    However, there are not many cases where DES was used, as the Banking Act and the Antitrust Act of Japan, which have similar legal systems as ours, prohibit, in principle, banks and their subsidiaries from acquiring and holding more than 5% of the voting shares (15% for bank holding companies) of other domestic business entities. But, with respect to the contribution to the target business entity in which the business rehabilitation company and the 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rporation of Japan are involved, the acquisition and holding of shares exceeding 5% of the voting rights were partially recognized as an exception. In other words, the ownership of shares in a business rehabilitation company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DES by a bank was limited to the business rehabilitation and business rehabilitation ADR cases involving the Tribunal.
    Accordingly, the Regional Banks Association of Japan and others demanded the expansion of the relevant exceptions.
    On October 15, 2019,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Japan (the "FSC") expanded the exceptions to the restriction on voting rights of banks, eliminating the "court's involvement" requirement for the acquisition and holding of shares exceeding 5% of the voting rights as an exception to the capital contribution to the target companies involving the existing business regeneration companies and REVIC. Therefore, by easing the 5% voting right holding regulation for business habilitation companies that the court is not involved in, it is possible to improve management and support business rehabilitation in a more advanced stage.
    In addition, with the addition of companies that can hold voting rights through investment subsidiaries of banks, more flexible DES is expected to be used, and regional revitalization business companies are expected to be included to promote DES tailored to regional co-prosperity and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SMEs.
    After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Banking Act, a number of banks in Japan announced that they would start investing under the theme of business rehabilitation, business succession, and regional revitalization by establishing investment subsidiaries and creating funds.
    It is expected that Japan's easing of regulations on holding voting rights in banks will lead to the wide use of DES in terms of business rehabilitation, and I believe that it has a lot of implications in Korean Bank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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