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의 외국인투자 심사강화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Analysis of Strengthened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3.12
21P 미리보기
독일의 외국인투자 심사강화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41권 / 4호 / 23 ~ 43페이지
    · 저자명 : 이성봉

    초록

    독일은 지난 2017년 중국 국영기업이 독일 전력망 기업 ’50Hertz’의 지분 20%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기존 투자심사제도로는 막을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직접 동 지분을 매입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국가안보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개정을 실행했고, 2020년과 2021년에도 심사를 크게 강화했다. 심사제도를 강화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956건의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중 55건에 대해서 투자 제한 조치를 실행했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최근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제도를 정비한 한국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외국인투자 심사제도의 내용 및 운영을 심층 분석하고, 한국 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편 및 운영에 참고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독일처럼 업종과 관계없이 잠재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인수합병 투자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심사 절차와 관련 독일에서처럼 단계별 심사기한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서 확정적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의제, 안보심사 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의 도입 초기에 엄격한 심의를 진행하여,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거나 기술탈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2017, Germany faced a situation where a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 attempted to acquire a 20% stake in the German power grid company 50Hertz. Unable to prevent this through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s at that time, the government resorted to a drastic measure by directly purchasing the said stake to resolve the issue. Consequently, the German government implemented legislative amendments to broaden the scope of national security investment screening. In 2020 and 2021, the government further strengthened the screening process. Starting from the strengthened screening system in 2018 until 2022, a total of 956 case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M&A) involving foreign investments were scrutinized, with investment restrictions imposed on 55 of them. The German experience in this regard can offer valuable insights for Korea, which has recently revised its foreign investment security screening system. This research deeply analyzes the German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 and provides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Firstly, akin to Germany,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secure the flexibility to screen potential foreign acquisitions and mergers in all sectors where there may be latent security risks. Secondly, establishing a step-by-step screening timeline and like in Germany, deeming a screening as passed if a conclusive decision cannot be reached within the specified period. This is necessary to enhance predictability for investors regarding investment screening. Thirdly, conducting rigorous evaluations in the initial stages of system implementation to articulate a clear stance on foreign investments involving mergers and acquisitions that could pose risks to national security is essentia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