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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Problems about the Farmland-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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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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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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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23권 / 2호 / 71 ~ 89페이지
    · 저자명 : 김명준, 김효진

    초록

    농지는 농민의 농업경영과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과 소작농의 방지를 위한 농지의 소유권 제한 및 농지거래를 까다롭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매매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산업부지와 주택부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구 과소지역의 농지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 농지로서의 수요가 현저히 낮은 지역의 거래제한을 완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따른 농지제도를 정비하고자 농지에 관한 법제를 일원화시킨 것이 바로 ‘농지법’과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이다.
    이에 ‘농지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 절차상 과거의 농지위원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였고, 단지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절차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농지의 경매시에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여 미리 신문 등에 공고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서류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이나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농지의 취득도 실제 경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terms of agricultural land, the ‘farmland transaction certification system’ was adopted in order to restrict the ownership of farmland to prevent tenant farmers and to strictly regulate the transaction of agricultural land along with the fundamental ideology of farmland dubbed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in a constitutional meaning for the agricultural management of farmers and for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 to live.
    However, ‘Farmland Law’ and ‘Farmland-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System’ are just what unified the legislation on farmland in order to ease restrictions on trading in areas where a demand as farmland is significantly low such as the underpopulated farmland and the marginal farmland with low productivity due to unfavorable farming conditions, and to overhaul the farmland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d environment aiming to meet the demands for the industrial and housing sites caused by rapid industrialization.
    Accordingly, ‘farmland law’ abolished the confirmation process of the past farmland commissioners in light of issuing the farmland-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is issuing a certificate as a formal procedure given merely submitting an application form and an agricultural management plan, and is setting special conditions for sale and publishing them in advance in newspapers, etc. at the auction of farmland.
    Nevertheless, the farmland-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is only the attached document to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nd has not influence upon the validity of a contract or registration of a sale. Even the acquisition of farmland needs to be severely regulated in case of the acquisition for speculative purpose, not for the actual cultiv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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