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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Some Problem with Autonomous Police System - Focusing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Experi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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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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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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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3권 / 339 ~ 370페이지
    · 저자명 : 송영지

    초록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찰권력 작용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행정경찰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등 사회공공의 안전을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경찰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작용의 일부를 의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성격은 행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임무 수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와 특사경의 임무가 중복되고, 자치경찰의 인사에 대한 권한은 정치가에게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정치가가 등장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찰간부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새로운 경찰간부로 교체하는 경우 공정한 관리,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은 행정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되, 수사에 대해서는 전문화된 사법경찰 조직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못지않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법 작용으로서의 수사권에 행정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혁과제가 바로 사법경찰을 현재의 경찰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수사권의 조정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국가경찰 조직의 재구조화로 이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수사청’의 신설을 통한 자치경찰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분담, 수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그리고 권력분산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서 경찰분권화와 더불어 국가치안과 민생치안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powerful police authority over very wide field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administerial police and judicial police. Administerial police as the essential duty acts administratively preventing crime and maintaining public order etc., for public safety. However, judicial police is a part of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suspect’s arrest.
    The character of Jeju autonomous police is a performance of the duties as administerial polic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There is a huge overlap between Jeju autonomous police’s duty to tourism, environment and forest etc. and their duty as special judicial police. Moreover, politician has absolute control over the Jeju autonomous police’s human resources. Thus, a valid management and control over a new police executive will not be possible if a new politician appoints new police executive instead of the existing police executive. In order to prevent this problem and guarantee the impartiality of police, it could be a solution to create a specialized judicial police system retaining the existing autonomous police that handles the duty as administrative police.
    To diffuse the enormous power of police as strong as the power of public prosecution and prevent the intervention in crime investigation included in judicial power, it needs to separate judicial police from the current police organization. Therefore,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lead restructure of the national police system.
    As a resul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reshuffle of the autonomous police is urgently needed by creating the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Thereby it is possible to share duties between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secure police officers with his specialization in investigation and separate powers, further more decentralization of the police could be brought to Jeju and the quality of the national and their citizen’s security would be improv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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