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의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of parole and its reform proposa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호관찰 / 14권 / 1호 / 167 ~ 208페이지
· 저자명 : 전지연

초록

지난 2013년 중견기업의 회장부인인 윤씨가 여대생살해를 청부한 범죄로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여러 차례 이를 연장하여 4년가량을 병원특실에서 생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윤씨가 병원 특실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형집행정지제도가 형의 집행 과정에서의 특권층의 특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의 존재가 형의 집행정지제도를 일률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본래 형집행정지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고령, 임신과 출산, 중대한 질환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자유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함으로써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현행 형집행정지제도는 형집행정지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형집행정지사유 역시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고, 형집행정지의 기간과 횟수에서도 제한이 없어 문제가 되었다. 또한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형집행정지의 기간·연장여부·주요절차·정지결정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의 내용이 다양한 업무처리지침이나 사무규칙예규 등에 복잡하게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형집행정지에 따른 조치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대부분의 규정들이 임의적이거나 재량적으로 기술되어 그 집행력에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형집행정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형집행정지제도의 사법통제로의 전환할 것인가에 대하여 형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자유형의 자유에 대한 부분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이지만, 형의 집행정지가 자유형의 본질적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집행정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포섭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의 심사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의 확보를 위하여 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함에 집행정지사유의 증상에 대해 의료인 2명 이상의 감정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형집행정지결정과 그 연장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에는 반드시 외부인(의료인과 법조인 포함)이 과반수가 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집행정지기간은 1개월 정도로 제한하고, 다만 그 횟수는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집행정지의 경우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는 결정을 할 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Parole is only under strict conditions as of execution into consideration. After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n two verwchidene parole, namely necessary and optional parole parole. As the reasons of the necessary parole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Art. 470), initially called Forfeited in mental illness for the condemned. In the presence of these reasons, the judgment will be generally reduced to zero.
As the reasons for the optional parole called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Art. 471), the following cases; in the case of a near fatal injury of the condemned on the basis of the continued execution of sentence, in the case of 70 years old of the condemned, in the case of the 6 month over previous Schwangerschft, im not 60 days previous case after giving birth,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