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의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Practical Evalu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3호 / 179 ~ 220페이지
· 저자명 : 최정학

초록

2008년 9월 전자감시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만 6년이 지났다. 특히나 이 제도는 그 동안 수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를계속 확대해 왔거니와, 이제 이 시점에서 전자감시가 그 대상자에게미치는 영향이나 재범예방과 관련한 효과를 검토해보고, 적용범위의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3년 전자감시 대상자 410명을 대상으로 한 폭넓고 자세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사실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자감시제도의 영향과 효과를 분석,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몇 가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전자감시의 영향에서는 대상자의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의 문제, 구직과 직업의 문제, 수치심이나 분노와 같은 주관적 감정의 문제를 상론하였고, 효과와 관련해서는 재범억제의 문제, 부가조건의 준수와 전자발찌의 훼손, 그리고 비용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전자감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대상범죄의 범위와 부착기간의 축소, 처분 종류와 내용의 다양화,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지원, 전자감시 전담직원들에 대한 지원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Korea, since 2008, we have practiced electronic monitoring formore than 6 years. So far, this criminal sanction has been believed veryefficient - particularly, in preventing recidivism -, so, not only thenumber of crime which can be applied to electronic monitoring but alsothe period to be monitored has rapidly increased. Therefore, it is theproper time to review the (unintended) effect of the sanction in order todiscuss whether the change, that is, the more electronic monitoring isdesirable or not.
In this respect, this essay analyzes the (unintended) effect of thesanction both to the offender and the society. The first includes theoffenders' relationship with the intimate people like a family or friends,seeking a job, and their negative emotion such as shame or anger. Thesecond means the prevention of reoffend and cost-effect analysis. As aresult, this essay asserts the unintended effect of the electronicmonitoring is quite a big. On the contrary, the expected effect, i.e., thereduction of recidivism is not proven easily. Based on this analysis, thisessay proposes four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are 1) the reduction of the crime and the period of the monitoring, 2) a diversification orindividualization of the monitoring, 3) an economic help to the offender,especially, for getting a job, and 4) the assistance to the officers whoare responsible for the monitor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