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신상결정 대행에 있어 싱가포르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Decision making in personal affairs in guardianship and im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of Singapore)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4.12
34P 미리보기
신상결정 대행에 있어 싱가포르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9권 / 2호 / 153 ~ 186페이지
    · 저자명 : 이지은

    초록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한 편 그들의 자율성도 존중하는 것이 개정된 우리 민법을 포함한 현대 성년후견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이다. 특히 임의후견제도와 민법 제947조의2는 신상의 영역에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후견인의 보호와 자율성 존중의 균형은 의사결정을 행하는 시점에서 요보호인의 정신능력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상의 영역에서는 요보호인의 의사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여도 최대한 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상결정대행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권한이 여타의 행위에 비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계 후견제도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싱가포르 정신능력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 성년후견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정신능력법은 요보호인의 정신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정신적 무능력의 상태를 유형화하는 한편 정신능력의 감정이 수시로 행해질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도 정비하였다.
    둘째, 정신능력법은 재산사무 대리인(property &affairs donee)에 대응하는 신상행위 대리인(personal welfare donee)의 개념을 두어 임의대리인의 사무를 크게 둘로 나누는 한편, 요보호인의 신체구속행위와 중요한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법정후견인가 임의후견인가를 불문하고 후견인의 의사결정권한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싱가포르 정신능력법의 개관을 통하여 우리 법제도에 유익할 만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특히 의사결정무능력자의 ‘무능력’을 감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더욱 자세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It is consequently necessary to protect the adults who have difficulties in making their own decision because of a lack of mental capacity, which should however be attained without infringing their autonomy and freedoms.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intended to respect dignity and human rights of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to guarantee their autonomy and to minimize the public interventions for assisting them. So the reformed protection system introduced a continuing power of attorney. Furthermore, according to section 947-2, people who lack mental capacity can make decisions by himself on their personal welfares. However, Korean Civil Code for instance does not provide for any guidance as to how the capacity of adult to make such decisions can be assessed. So there are two questions: how can a guardian respect a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also protect him if his capacity cannot be properly assessed? And how can he identify the personal welfares separately?So this article explains the main features and contents of the Mental Capacity Act 2010 of Singapore. Under the Act, adults must be assumed to have capacity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they lack capacity. And Mental capacity is assessed on a case-by-case basis and cannot be assumed based only on the person suffering a particular medical condition. Furthermore, a person’s lack of mental capacity cannot be based only on age, how a person looks, his condition or any aspect of behaviour. A person lacks a capacity to make his own decision if he is unable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relevant to the decision, to retain that information, to use or weigh that information as part of the process of making the decision, or to communicate his decision through any means.
    And a Lasting Power of Attorney(LPA) in Mental Capacity Act Singapore, allows a person(known as donor) to voluntarily appoint one or more persons(known as donee). And there are two kinds of decisions donee can make, one on personal welfare matters of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another on his property & affairs matters. Mental Capacity Act places strict restrictions when donees make decisions on personal welfare matters, for example, consenting or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receiving treatment for change of gender, consenting or revoking consent to treatment for sexual sterilization, consenting or revoking consent to abortion, registering or withdrawing an objection regarding the removal of an organ from any person upon death, making or revoking an advance medical directive. And these restrictions refer also to deputies.
    In thess respects, the Mental Capacity Act 2010 of Singapore can be a good example which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can refer to.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