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Mileage Taxation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5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8.11
58P 미리보기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7권 / 3호 / 41 ~ 98페이지
    · 저자명 : 박종우, 윤태화

    초록

    고객충성제도의 대표적 판매촉진 수단인 마일리지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그 성격을 규정하기 쉽지 않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규율 또한 어렵다 할 수 있다. 과거 행정해석으로 취급하던 마일리지 거래를 과세하도록 법령화한 후 일명 롯데쇼핑판결로 인해 제3자 적립마일리지만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이 또한 마일리지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 향후 많은 조세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제3자 적립마일리지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현행 마일리지 관련 법 규정 개정 전 자기적립마일리지와 제3자 적립마일리지의 구분 없이 모두를 과세하던 시기에 수행된 연구로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등 결과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는 현행 규정인 제3자 적립마일리지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하였다.
    마일리지는 과세대상 거래와 관련이 있고 여러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오픈마켓과 통신사 보조금 판례는 물론 유럽판례 논리 등에 비추어 그 근거를 제시하였고, 따라서 금전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장려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마일리지가 금전과 권리라는 두 가지를 모두 내포하는 하이브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자체의 성격을 분석하기 보다는 제3자 마일리지 거래가 갖고 있는 고유한 거래특성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제3자 적립마일리지는 자기적립마일리지가 합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이미 과세대상에 포섭된 제3자 보전마일리지와의 차이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현행 규정의 보전금이 제3자 지급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닌 정산금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보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공급 받는 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을 말하되 대가관계가 없는 정산금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판매장려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전금과 정산금의 구분이 쉽지 않다면 영국의 LMUK판결 및 호주의 행적해석 논리를 참고하여 마일리지 관련 사업자들이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 용역제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자 적립마일리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책적인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인 최종소비자 과세원칙이나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mileage program, one of the most widely known customer loyalty programs, has difficulty in defining its characteristic as well as identifying the tax treatment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in Korea due to the complicated associated transactions. The tax treatment on mileage was ruled under the administration interpretation, however, on February 18, 2010, it was enacted into law. On February 26, 2016,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Value Added Tax Law was revised under the Lotte Shopping decision which sought to include only third-party accrued mileage into the taxable base. Despite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tax law, there is a debate that such law did not fully consider and reflect the nature of the mileage program, therefore it is expected to be many tax disputes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this paper seeks to present the arguments as to why the third-party accrued mileage should be treated as sales allowance and therefore should also be excluded from the taxable base by discussing the issue of the current regulations and suggesting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and practical supplementary solutions.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before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tax law when both self-accrued and third-party accrued mileage was taxed without distinction. It was focused on the consequences of such mileage taxation system including the double taxation,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etc., however, this paper focus on third-party accrued mileage and its implications under the current tax law.
    It presents the grounds that mileage is related to taxable transactions and meets the conditions to be treated as sale allowance based on the court cases for subsidy provided by open market and mobile carrier including the related EU cases. Accordingly, since mileage does not have any monetary value, there needs to be clarification that it does not constitute and it is different from sales incentive.
    Mileage has hybrid characteristics such as monetary value and rights to claim. Therefore, instead of analyzing the nature of mileage, this study seeks to distinguish the third-party accrued mileage from the third-party compensation mileage on an each type basis. This approach is intended to clarify the uncertainty as to whether the current regulation treats the compensation as a payable to the third party which is included in the taxable base, or whether it is an settlement amount,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taxable base.
    In order to improve the clarification and the current legislation, it would propose that the definition of compensation would be “the amount to be received on behalf of the recipient of such supply, but excluding the settlement with no consideration”. Furthermore, if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compensation and settlement would be difficult, it would alternatively propose for the practical supplementary measure that the tax invoice is issued to the settlement between mileage-related parties based on the LMUK case by U.K. Court of Appeal and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f Australia.
    Even if there is political drive to include mileage in the taxable base, the mileage program still ne eds to be considered within the scope and basic principles of the Value Added Tax Law, which is the taxation of final consumer, and tax neutral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와 회계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