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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적 개선방안 (The Realities and Reform of Death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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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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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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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1권 / 1호 / 31 ~ 56페이지
    · 저자명 : 도중진

    초록

    오늘날 세계 각국은 죽음이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여 그 죽음이 정당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 법률체계에 입각한 효율적인 사인확인제도인 검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영미법계의 전담검 시제도와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겸임검시제도를 취하면서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고 모든 변사체가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검시가 행하여지며 범죄와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시행하는 사법검시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검시제도는 주요국의 검시제도와 비교할 때 제도적 체계성과 정교성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검시의 책임자나 변사자에 대한 검시업무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검시관여경찰관 등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복잡한 절차로 부검처리절 차의 지연에 따라 검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검시에 경찰관・의사・ 검사・판사 등이 직・간접으로 관여함으로써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검시제도의 문제점은 국가의 엄정한 사법기능을 부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에게 사법기관이 억울한 죽음을 은폐 또는 방관한다는 인상을 불식시키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논문에서는 현행 변사체 검시제도의 운용상 한계 및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변사체 검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영어초록

    Death investigation system is established to keep the human rights of those involved and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l system as well as to keep the law and order of the society. This objective is to be guaranteed only through quick, responsible, and professional management of the death investigation.
    This study aim at finding the problems of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and at suggesting appropriate measures to improve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Chapter 1 described the objective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as introduction. Chapter 2 reviews the theoretical background with description of the concept and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Chapter 3 drew problems of korean death investigation system by examining its practical, institutional and legal limitations through referring to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 of our death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ondition of on-the-spot investigation. Chapter 4 described the concept and objective of death investigation, the development of Oriental, Western and Korean death investigation systems, and the subject and kind of death investigation as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death investigation system. Chapter 5 four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of Korea and possible measures to reform the system.
    The results indicated that laws governing death investigations are ambiguous. There are not sufficient number of trained forensic pathologists and investigators present. The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under the authority of prosecutors and police therefore physicians do not have independent authority for conducting investigations.
    The followings are recommended to correct the shortcomings:
    The first, laws should be amended to clarify circumstances under which an investigation was necessary; who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qualification of professionals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s; and statutory independenc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investigators.
    The second, all prosecutors, judges, police, and physicians who are currently
    involved in such investigation routinely should be trained in forensic science.
    The third, all autopsies should be performed by forensic pathologists. and the fourth, all medical schools should establish Department of Forensic Pathology to serve as the regional agency for forensic autopsies and train medical students and other professionals of how to conduct death investig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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