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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의회의원 면책특권의 내용과 그 시사점 (Inhalt und Suggestitionen der Indemnität für die Abgeordneten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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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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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의회의원 면책특권의 내용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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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3권 / 4호 / 203 ~ 227페이지
    · 저자명 : 이종수

    초록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른바 ‘국회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그 축소가 적극 논의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적인 골자는 독일법제와 마찬가지로 ‘비방적인 모욕’을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데에 놓여 있다.
    영국의회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에서도 본격적으로 의회제도가 형성된 이후 줄곧 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의회의 독립성과 기능성 확보차원에서 보장되어 왔다. 오늘날 이 같은 의원의 특권이 독일기본법 제3조상의 일반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는 있으나, 대체로 여전히 의회의 독립성, 기능성 및 대정부통제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에서 의원의 면책특권은 그 주체에 있어서 연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주의회 의원에게도 보장되고 있으며, 심지어 바이에른 주의 경우 기초지방의회의 의원들에게도 보장되고 있다. 또한 각 주별로는 의원의 표결과 발언에 있어서 면책특권의 범위가 상이하게 달리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연방의회의 경우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섭단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면책특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면책특권이 규범화되어야할 새로운 지향성을 다시금 확립하고, 또한 한층 보다 성숙한 의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m Hinblick auf die Auseinandersetzungen mit der Indemnität der Parlamentsabgeordneten im politischen Kreis ist die Diskussion um deren Verkleinerung im Rahmen des sog. ‘Parlamentverbesserungsprogrammes’ im vollen Gange. Kernpunkt der Diskussion ist die Ausschließung der verleumderischen Beleidigung aus dem Inhalt der Indemnität wie es in Deutschland(Art. 46 Abs. 1 GG) der Fall ist.
    Unter dem Einfluß des englischen Parlaments sind in Deutschland seit jeher die Indemnität und und Immunität der Abgeordneten im Rahmen der Unabhängigkeit und Funktionsfähigkeit des Parlaments gewährleist. Trotz der Kritik aus Teilen der Wissenschaft, diese Privilegien verletzten Allgemeines Gleichheitsgebot nach Art. 3 GG werden sie als umumgänglich erachtet, um die Kontrollfunktion des Parlaments gegen die Regierung zu gewährleisten.
    Die Indemnität wird in Deutschland nicht nur für Bundestagsabgeordneten, sondern auch für die Abgeordneten der Landestage, in Bayern sogar für Abgeordneten der Gemeinderäte gewährleistet. Außerdem wird der Umfang der Indemnität in Bezug auf Abstimmungen und Äußerungen von Land zu Land verschieden geregelt. Im Bundestag wird die Indemnität nicht nur bei Äußerungen und Abstimmungen im Plenum und in etlichen Ausschüssen, sondern auch in Fraktionen eingeräumt.
    Basiert auf den Inhalt der Indemnität in Deutschland wird erwartet, deren Orientierung in Korea neu festzustellen und deren Inhalt weitgehend zu ergänz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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