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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업무상 저작물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제언 (A Proposal of Copyright Act Revision for Employee’s Work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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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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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업무상 저작물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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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6권 / 3호 / 34 ~ 65페이지
    · 저자명 : 조영선

    초록

    저작권법 제9조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자에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에 일정부분 부합하고 완성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창작자주의 내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우리 저작권법의 기본 태도와 부합하지 않으며,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직무발명이나 직무 디자인에 관한 규율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글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제9조의 문제점을 비교법적 측면, 입법 연혁적 측면, 저작권 산업 현실의 측면, 법리적 측면에서 드러낸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점은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모색하면서 업무상 저작물의 정의규정을 변경하고, 저작권 귀속주체를 종업원으로 하는 대신 사용자의 업무상 저작물 이용권과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의 유효성과 그 범위를 명시할 것,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칙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저작권법 제9조의 개정 시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Art. 9 of Korean Copyright Act attributes whole copyright of works for hire to employer. This attitude partly mirrors the reality of employee’s work and has merit to activate the utilization and transactions of employee’s work in the market. However, it is a legal excess to render whole copyright including the moral right to employer for the foresaid goals. It collides with main doctrines of Korean Copyright law:creator attribution and non-transferability of moral rights. Moreover, it fails to reflect copyright industry’s need and looses balance leaving the employees reward totally out of its concern while the employee’s works for invention and design are rewarded by the law. This article analyzes current employee’s copyright work system in comparative law’s aspect, historical aspect, copyright industry’s aspect and legal aspect. Accordingly, it seeks for ways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current regime and proposes plausible ideas for revision of Art. 9:revision of employee’s work definition, attribution of works for hire to employee, employer’s right to exploit the works for hire, assuring the reward for employee’s work transaction, the validity of moral right non-exercising contract and special rules for computer programs. Lastly, this author proposes actual draft of Art. 9 revision based upon former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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