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용자 제작 콘텐츠(UCC)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Legal Problems Surrounding User Created Contents(UC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공사
· 수록지 정보 : 방송문화연구 / 19권 / 1호 / 103 ~ 132페이지
· 저자명 : 황성기

초록

웹 2.0과 인터넷이용자제작콘텐츠(UCC)의 기본정신과 철학은 ‘참여, 개방 그리고 공유’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UCC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등장한다. 첫번째 문제점은 UCC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저작권침해의 문제이다. 특히 기존 영화사나 방송사의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 편집하여 제작되는 UCC의 경우에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첨예하게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UCC는 기존 저작물의 변형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UCC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문제 혹은 UCC에서의 저작권보호의 문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선거 UCC나 정치적 내용의 UCC에 의한 선거법 위반의 문제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UCC 관련 규제내용들은, 기존 오프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설계 및 적용되었던 선거규제관련 시스템들이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온라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론장에서의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확보에 치우친 나머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거나 옥죌 수 있는 인터넷선거관련 규제시스템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세 번째 문제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UCC 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유통의 기능적 측면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세 가지 종류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인터넷콘텐츠호스트(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콘텐츠제공자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UCC 매개서비스제공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UCC 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지가능성’과 ‘기술적 가능성’이다. 결국 UCC 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Web 2.0 and User Created Contents(here in after ‘UCC’) are based on the idea of ‘participation, openness, and common ownership’. But recently UCC provokes some legal problems. These legal problems are following. The first problem is the infringement of author’s copyright through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UCC by UCC creator. Especially the infringement of author’s copyright by UCC which is created through modifying existing movies or broadcasting programms is considered seriously. In nature, UCC is charactered by modifying existing author’s work. In this point of view, the problem of the infringement of author’s copyright should be solved more flexibly. The Second problem is the violation of the Election Act through electoral UCC or political UCC. The current regulation system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re enacted focusing on offline media. But these regulation systems are adapted to online media without reflecting the characters of the Internet. Consequently, these regulation systems have risks of chilling people’s free political speech in public sphere. Therefore the regulation systems of Internet election campaign should be abolished or reduced boldly. The third problem is the range of the legal liabilities of UCC service provider as a online service provider.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divided 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its functions in carriage of information. The three categories are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Internet Content Host(ICH), Content Provider(CP). In nature, UCC service provider is a kind of Internet Content Host(ICH).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points for the legal liabilities of UCC service provider are ‘actual knowledge’ and ‘technical possibilities’. Consequently, for solving problems of the legal liabilities of UCC service provider, all circumstances including these two points should be considered synthetically according concrete fa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