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의 문제점 (Problems of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n Gift Property)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1.02
20P 미리보기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의 문제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9권 / 3호 / 323 ~ 342페이지
    · 저자명 : 김완석

    초록

    현행 세법상 증여로 인하여 얻은 수증재산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면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또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과세할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제기되고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와는 별도의 증여세라는 세목에 의하여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와는 별도의 증여세라는 세목에 의하여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선택하면서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증여세를 설치한 취지에 벗어난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유지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수증재산 중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특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어 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하면 된다.

    영어초록

    Under the current legal tax framework, more often than not, gift property is subject to taxable income and also falls into the category of the gift tax. In this case, there is a conflict over the interpretation of it: whether the income tax should be imposed on gift property, to levy the gift tax, or to levy both the income tax and the gift tax. According to Article 2, Item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en a recipient of gift property is levied with the income tax, it specifies that the gift tax will not be imposed, indicating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n gift property.
    It is correct to adopt the gift tax priority principle for gift property, if we are to select a taxation scheme that imposes taxes under the tax category of the gift tax, which is separate from the income tax. If we select a taxation scheme to impose taxes on gift property under the discrete category of the gift tax and adopt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it deviates from the original intention to implement the gift tax scheme. There is no need to keep the gift tax only to maintain the current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lete Article 2, Item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at specifies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If one has a specific property that is fitting to be subjected, not to the gift tax, but to the income tax, however, it can be imposed by the income tax with additional regulation covering specific cas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