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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 분석 (A Study on the Problem Analysis of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he Zone of Urban Natur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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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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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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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경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조경학회지 / 39권 / 3호 / 98 ~ 106페이지
    · 저자명 : 이정석, 조세환

    초록

    본 연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도입되고 약 6년 정도가 흐른 현 시점에서 지역 지정 및 관리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고찰함으로써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 측면의 제도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도시의 민원 내용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닌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근거로 도시자연공원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타당성 검증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지정과정, 유지․관리, 법․지침 측면에서 20개 항목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5개 항목이 제외되고, 2개 항목이 추가되어 모두 17개 항목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2. 지정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지정기준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객관성 결여,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 제시, 공원구역 지정면적 기준 제시 미비 등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3. 지정과정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 신규지정 시 민원발생, 공원구역지침 시행 전 수립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평가 필요, 공원구역관리계획 결정 시 경계설정의 종합적 검토 부족, 정밀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시간적․재정적 여건의 열악함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4. 관리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간별 관리체계 부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의 실효성 부족, 용도구역과 도시공원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이원화 발생, 공원구역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5. 법․지침 측면 문제점은 별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 부재,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된 시설의 부지면적 기준 부적합,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부재 등 3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zoning regulations of urban nature park by analyzing the present problem which occurred during last 6 years from the year of 2005 when the program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The study was processed first by the analysis of the cases of problems evoked by citizens, second the other problems was delineated by interviews of officials, at last the validity of all of the problems was verified by a group of professionals through delphi metho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relation to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national park areas, designation criteria, designation process, maintenance, laws and regulations and 20 other items were found to be problematic. After Delphi method, 5 items were removed and 2 add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17 problematic items in total.
    2. Regarding the problem of criteria for designation, which are, lack of priority(weights), lack of objectivity due to the difficulty to use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incompatibility for contaminated l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compatibility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lack of detailed field survey standards, lack of national park area standards, and 6 other items.
    3. Regarding the problem of designation process, which are, the occurrence of civil appeals for designating a new national park, the needs of feasibility study on the urban national park areas constructed before urban national park guidelines came out, lack of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boundaries set when determining national park area management plan, poor temporal and financial conditions for an accurate field survey, and 4 other items.
    4. Regarding the problem of maintenance․management, which are, lack of management system in each space, lack of effectiveness of Urban Nature Park Area Management Plan among master plans for park and green areas, the occurrence of dual managers due to dual natures such as purpose area and city park,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to manage park areas, and 4 other items.
    5. Regarding the problems of regulation guidelines, which are, lack of separate urban park area management plan, incompatibility of the permitted facilities in the park to the park area standards, lack of feasibility study on urban park areas, and 3 other it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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