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교경찰제도 진단 및 정책적 착안점 연구 (Korea-related policy direction suggestions through diagnose to the school police system of the U.S.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찰학논총 / 8권 / 1호 / 181 ~ 201페이지
· 저자명 : 허경미

초록

미국의 학교경찰은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4년의 교육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안전 및 마약퇴치법 등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즉 연방정부가 마약과 총기로부터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경찰배치 및 안전시설 및 기기 등의 설치비용을 지방정부에 지원하면서 활성화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학교경찰은 몇 가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첫째, 학교경찰이 학생들의 교도소통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경찰이 특별히 흑인학생 및 경제적 빈곤층에게 차별적으로 법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교사 및 학생들은 학교경찰에 대하여 감시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학교경찰의 무장화가 학교총기사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국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사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동지킴이 및 학교경찰제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학교경찰의 논쟁점을 바탕으로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아동안전지킴이 및 학교경찰에 대하여 아동발달 및 상담기법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충돌이 없도록 그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경찰은 문제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 문제 학생 상호간 화해 또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경찰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지도 및 중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강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school police in the United States was started by enacted and amended of the Education Act of 1994, Safe and Drug 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of 1994 and Gun-Free Schools Act of 1994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They are focusing school safety.
However, The school police of the United States is facing to some controversy. First, school police is caused to school-to-prison pipeline about school delinquent students. Second, the school police discriminatory strict law enforcement to specifically black and poor students. Third, the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have negative perception the school police as surveillant officers. Fourth, militarized school police is bad impact on the school shootings by students.
This study is able to provide direction of related policies as follows upon on controversies of the United States First, we have to education to school safety guard and school police about child development and counseling techniques. Second, we have to adjust to avoid conflict and overlapping between rehabilitated Committee of police and committee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in the law of prevention and measures of school violence. Third, the school police should protect the problematic student's education right. Fourth, the school police should protect teacher’s education right and sustain as assistant to solve school viol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