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외교 정책: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Energy Diplomacy under Lee Myung Bak Government: An Evaluation and Future Policy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3권 / 3호 / 77 ~ 108페이지
· 저자명 : 최원기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외교”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외교의 추진목표를 에너지자원에 대한 자주개발율의 수량적 절대치의 제고로 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외교 추진체계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활성화된 고위급 인사교류 및 특사 중심의 에너지 외교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위급 인사교류에 치중하는 것은 에너지자원 개발 및 도입의 실질적인 주체인 민간기업의 에너지 개발 역량강화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자원보유국의 현지 관료 및 해당 부처와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노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에너지 외교는 조급한 성과지향주의 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내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성과를 지나치게 앞서서 과대포장하거나, 단기적 관점에서 성급하게 성패여부를 재단해버리는 것은 모두 에너지 외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ssess the "energy diplomacy" initiative of Lee Myung Bak Government during 2008-2012, and to provide some future policy implications. The central argument in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goal of energy diplomacy should be to develop practical policy instruments that would enhance Korea's energy security, rather than just to raise the rate of self-sufficiency in overseas energy develop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level of energy diplomacy, from just focusing on high level bilateral networking to involving broader level of actors such as energy corporations. Finally, it would be counter-productive to approach energy diplomacy with a goal of achieving short-term outcomes.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maintain long-term strategic perspective in energy diplomacy as the outcomes of energy diplomacy cannot be determined in short period of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