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체계와 시사점 (The Supply and Operating System of Private Rental Housing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지리학회지 / 53권 / 2호 / 133 ~ 151페이지
· 저자명 : 박원석

초록

이 연구는 독일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국내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에 대한 차별을두지 않고, 임대주택의 입주계층도 전체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Kemeny의 단일적 임대모델과 Harloe 의 대중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체계 하에서 독일은 국가의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맞바꾸는 등가 원칙하에,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를 함과 동시에 임대주택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독일의 주택시장은 민간임대주택시장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독일의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안정되어 있다. 이러한 독일의민간임대주택 체계의 특성은 BBU와 degewo의 사례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독일형민간임대주택 체계는 국내 주택체계에서 충분히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이를 국내 주택시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pply and operating system of private rental housing in Germany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domestic use plan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Germany adopts Kemeny’s unitary rental model and Harloe’s mass model in that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and the tenant population of rental housing is targeted at the entire society. Under such a housing system, Germany has the principle of equalizing the support of the state and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vides support measures to protect the profitability of rental housing instead of regulating rental housing. Therefore, the German housing market is structured mainly by the private rental housing market, and as a result, the house prices and rents in Germany are stab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rman private rental housing system were confirmed by the case studies of BBU and degewo.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German private rental housing system is worthy of benchmarking in the domestic housing system, and suggested ways to utilize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