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영업 단속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검토 (A Review on the legal basis and problems of crackdown on prostitution busi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 / 15권 / 3호 / 153 ~ 172페이지
· 저자명 : 이성대, 송봉규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 군사정권에 의한 성매매규제정책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성매매를 일반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사회풍속의 유지 혹은 보건정책적 이유로 성매매의 장소, 시간 등을 규제했던 사례는 적지 않은데, 이는 곧 행정법적 규제와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성매매 영업에 대한 규제는 일정한 영업행위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개별적 혹은 일회적 성매매가 아니라 직업적 혹은 영업적 성매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성매매 규제의 문제에 있어서 형사처벌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규제가 바로 성매매영업에 대한 행정적 단속 및 규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성매매영업에 대한 행정적 단속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매매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규제법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성매매와 관련한 단속체계에서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는 풍속영업에 대한 단속체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매매와 관련한 행정법적 규제체계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중심으로 비교적 간명하게 정비되어 있는 듯하지만, 실제의 처분은 개별·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에 의하여 내려진다는 점에서 풍속영업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준이 상이하여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현행법이 구축하고 있는 단속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제는 ① 복잡한 행정법적 규제체계와 그 비효율성, ② 성매매영업에 대한 단속 및 처분기관 사이의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 ③ 성매매영업의 단속과 관련한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한계, ④ 소위 ‘자유업종’에 대한 규제근거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유관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효율적 재구축, ②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 통한 성매매영업에 대한 단속근거의 재고, ③ 보도방영업과 같은 성매매단속의 사각지대 해소, ④ 새로운 성매매업소 유형에 대한 구체적 규제근거의 마련 등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해결방안은 성매매 영업의 단속과 관련되는 여성가족부, 경찰, 기타 개별·특별법의 주무관청 사이의 효율적인 협업체계의 구축을 우선적인 전제로 한다는 점과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he prostitution was recently thought to blame legally. Before military regime prohibited prostitution regulation policy in the 1960s, prostitution was not punished criminally. The government often regulated prostitution place and time considering social customs maintenance and/or health policy to be related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s. Prostitution business control regulated prostitution mediation not by individual and/or one time but by business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problems of control system: The study examined legal system of prostitution and 'laws on prostitution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and 'regulation on business offering food and amusement' to investigate control systems. Administrative control on the prostitution was made by Act on Control of Sex Business, for instance, Act on Protection of Prostitution Victim, Act on Movie and Video, Act on Music Industry, Act on Public Hygiene Control, Act on Food Hygiene and Act on Occupation Control. Administrative control system of the prostitution was based on Act on Prostitution Victim Protection and Act on Prostitution Business Control to be complicated because of types and standard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act had problems: 1) Complicated regulation system and ineffectiveness, 2) reestablishment of relation between control and action agency, 3) limit of act of victim protection on the control, 4) absence of regulation of so called 'free job'; The study suggested reformation, 1) re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agencies, 2) control base of prostitution by acts, 3) removal of blind spot of the prostitution control, 4) regulation on new type of the prostitution busines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police and agencies should cooperate, and the ministry should make effort to remove blind spot of the contro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