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AI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과 범죄수사의 문제점 (Problems in the Use of AI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nd Criminal Investigation)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4.02
28P 미리보기
AI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과 범죄수사의 문제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22권 / 1호 / 209 ~ 236페이지
    · 저자명 : 송기복

    초록

    AI 기술은 점점 고도화되어 인간의 시각기능, 청각기능, 뇌기능에 이르기까지 이를 대체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화상인식은 드론, 안면인증 시스템, 화상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진행되고 있다. 화상인식은 인간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물체의 형상과 색, 문자, 안면 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술이다. 화상인식 가운데 안면인식은 주로 안면의 특징 정보를 바탕으로 사진 및 영상에서 사람의 안면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개인의 신원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상 또는 사진을 스캔하고 인식된 사람의 안면 정보를 알고리즘을 통해 얼굴의 특징 정보를 안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특정인의 신원을 판단하는 것이다.
    안면인식 기술은 안면의 특징정보에 연령 및 성별을 포함한 속성을 감지하고 판단하여 특정인의 검증과 식별, 개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항 입국심사, 빌딩이나 주택 등의 입구에 설치된 안면인식 장치는 안면의 특징을 분석하여 서로 다른 개인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개인 확인 및 검증에 이용되며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대체되고 있다. AI 기술과 고도의 알고리즘이 접목되면서 안면인식 기술은 개인식별부터 범죄 예방·수사에 활용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안면인식 기술이 중요시되어 범죄예방과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의 적용에 대한 문제도 점차 나타날 것이다.
    본고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의 개념과 활용에 대하여 개관하고 범죄수사와 연결하여 검토한다. 범죄수사에서 활용되는 안면인식 기술은 데이터 수집과 연결의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감시사회의 문제, 프로파일링의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데이터의 사용목적과 범위, 절차 등을 명시해야 하며 제3자 감독기구인 소위 ‘수사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I technology is increasingly advanced and replacing human visual, auditory, and brain functions. Among them, image recognition is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rones, face authentication systems, and image diagnosis. Image recognition, like human vision, is a technology that recognizes and understands the shape, color, text, and face of an object. Among image recognition, facial recognition is mainly about determining an individual's identity by recognizing and analyzing a person's face from photos and images based on facial feature information. This is to finally determine the identity of a specific person by scanning an image or photo and comparing the recognized person's face information with the facial database through an algorithm.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can verify and identify specific people and observe and analyze individual behavior by detecting and judging attributes, including age and gender, in the feature information of the face. Therefore, facial recognition devices installed at the entrance of airport immigration, buildings, or houses general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e to identify different individuals, and through this, they are used for personal verification and verification and are being replaced as a means for self-authentication. With the combination of AI technology and advanced algorithms,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did not take long from personal identification to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As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important and is being used in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these technologies will gradually emerge.
    In this paper, the concept and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re outlined and reviewed in connection with criminal investigati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used in criminal investigation include problems of data collection and connection, privacy infringement, surveillance society problems, and profiling problems.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these problems, the purpose, scope, and procedure of data use must be specified in the law, and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a third-party supervisory body, the so-called Investigation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and to systematically supplement it to protect priva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찰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