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대학 간 연계 현황 및 우리에의 시사점 (Analysis and Implications on Alliance of National Universities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16권 / 2호 / 131 ~ 156페이지
· 저자명 : 이은영

초록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수도권 대학의 선호로 인한 지방대학 입학생의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방의 중소 국립대학교 뿐만 아니라 거점 국립대학교도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한 탓에 상대적으로 변화에 보수적이던 대학에서 최근 많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종래 대학 간의 학점 교류나 교환학생 제도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 대학의 연합체나 컨소시엄을 조직화하거나 대학 간의 합병·통합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학교와 학교의 사이를 횡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포스트 코로나를 거쳐 정보기술이나 원격교육의 발달에 힘입어 시·공간을 초월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형태나 내용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고등교육 환경의 위기 및 그에 대한 대응은 다른 나라로 시선을 돌려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간 통합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2000년 전후부터 대학 간의 통합·연계가 전 세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한 나라의 대학 제도 전체에 이르는 합병이나 재편이 대담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미 대학 간 연계 내지 통합이 개별 대학의 사정이라기보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유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보다 빠르게 교육환경의 변화를 감지한 미국 역시 학점 교환이나 대학 간 협약체결과 같은 일반적인 협력 형태를 벗어나 각 캠퍼스로 구성되는 이른바 멀티캠퍼스형 주립대학 체제가 자리잡은 지 오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처럼 각 국가의 교육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 교육 정책과 문화, 현실적 여건 등 수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그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그에 따라 각 나라의 대학 간 연계 등에 있어서도 그 방식이나 범위에는 광범위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나라안에서도 대학이 처한 다양한 여건에 따라 각 학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학 간의 자발적인 연계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고등교육에 있어 우리와 유사한 교육문화와 법•제도를 지닌 일본의 국립대학 간 연계 현황 및 제도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기능강화라는 목적 아래 국립대학이 법인화로 자리 잡은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24년 현재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고등교육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지금, 일본의 논의상황을 검토해 보고 시사점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As the school-age population plummeted and the shortage of university admission resources due to the preference of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continued for a long time, not only small and medium-sized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provinces, but also the base national universities faced a crisis.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s not only related to the crisis in universities, but also to the crisis in the local community and even the country.
In order to cope with this crisis, there is an active movement aimed at networking by connecting universities horizontally between universities and universities in recent years, even within universities that have been relatively conservative of changes. This movement is accelerating beyond time and spac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stance education, and its forms and contents are also diversifying. Currently, in order to respond to real crises such as lack of admission resources and insufficient finances and the changing new environment, each national university is of the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connect with each other and move toward mutual coexistence among universities such as education, research, student guidance, and administr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sis and implications on system of alliance between national universities in Japan, which have an educational culture and laws and systems similar to ours in higher education, and derive implications for us from them. In the case of Japan, this year has been 20 years since national universities were incorporated unde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autonomy and functions of national universities. With this opportunity, as of 2024, active discussions on achievements and tasks are underway in Japan. It will be meaningful to review the discussion situation in Japan now that there are major chang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surrounding higher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